김민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전유정ㆍ나은하ㆍ전경구ㆍ주덕성ㆍ박열완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