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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5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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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저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은 찾을 수 없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함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자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부분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라는 곳이 어쨌든 간에 토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토론하는 자리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국가의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는 결국 예산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결국 예산 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정책이 많이 달라지겠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또는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우리 지자체들의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선진국 같은 데는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