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긴급 복지지원이 1,918가구 18억 7,2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사업비를 보면 28억 2,9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데요.

보시면 지원기준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비 지원이 지금 지원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2만 4,100원, 그다음에 중학교 17만 4,700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수업료 입학금으로 해갖고 20만 7,7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해서 전면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서 고등학생은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해갖고 1인당 연평균 160만 원, 3년간 480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지원기준에 교육비 지원액이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