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500여 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수감기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때로는 밤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시설인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현장 확인과 목3동·신월5동·신정7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도 시행하였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쉽고 유감스러운 점은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원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예산의 사업변경 등 예산집행 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와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라며, 국·시비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위원회 관리와 관련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 재검토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이 중복되어 위촉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소상공인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시 적발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해 줄 것과 방역과 지도점검으로 격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복지지원 방안 강구 등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미흡하게 작성된 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감사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충분히 설명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시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계약심사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공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경각심을 주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동청사 자산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구청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후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운행이 적은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재배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협치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별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동청사는 이전을 추진하려고 해도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일반고 고등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특성화고 고등학생은 지원을 받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과에 대해서는 어르신소식지를 시의 적절하게 발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양천구 소식을 제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양천구 슬로건인 ‘에코양천’에 맞게 화보집과 양천소식지 발행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방법과 성과까지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과장은 국어책임관으로서 공문서의 한글 사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양천중앙도서관 준공이 7월 예정되었으나 50일 이상의 장마와 폭우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개관식도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추진계획 변경 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연의목공방 및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타구 모범사례가 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힐링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연의체육공원 어린이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이 작년과 비교해 저조하여 이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입니다. 구청 내 주민과의 최일선 민원접점부서로서 코로나19 감염병에 가장 노출돼 있으니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등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있어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4개 분과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과다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사전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 시 구청 소속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의 업무 과중도를 덜어 주는 등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인턴제 지원에 관내 청년과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라며, 통신판매업이나 대부업 등록 등 신고 처리 시 실제 해당 장소를 방문해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융자 지원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2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전자파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 ‘전자파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도록 제안하였으며,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대상 스마트기기 교육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 어르신사랑방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등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노후도 판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시 정보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부동산정보과와 협업하여 공부상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와 다수 중복해서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재무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구민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 불납결손 처분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과에서는 구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면허세에 대하여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탈 방지를 위한 안내와 사전 교육 강화 등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보건소에서 전문성이 있고 검증된 업체를 사전에 지정해서 소독이 필요한 업소가 발생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소독업체를 추천하여 바로 방역할 수 있는 원스톱소독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집중에 따라 현재 보건증 발급업무가 중단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건증을 재발급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유기동물 지정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기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독감 예방접종률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니 많은 주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관내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의약과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학교 방문이 어려워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실시하지 못해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나 코로나19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여 척추측만증 학생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확대로 노상주차장 주차수입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충전사업 등 수입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아파트단지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에 상업용 현수막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게시대 지정 및 주변의 미관 정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용왕산배드민턴장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기주차권 발행주기 조정 등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계남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체육시설 프로그램의 수요 변화가 예상되니 비대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체육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연말연시에 진행 예정인 각종 공연에 대하여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맞추어 무리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도서의 대출 반납 업무와 민원인 응대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철역 등 도서대출 무인반납함 이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함과 도서의 철저한 소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관련입니다.

목3동은 주민자율방범대의 조속한 구성·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 실시, 무더위쉼터와 관련 불필요한 예산집행 지양,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제설장비 창고 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철저 등이 지적 및 건의되었습니다. 신월5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대상자 누락 방지 노력,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시 민간기업 적극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신정7동은 화재 발생 대비 비상벨시스템과 완강기에 대한 직원 소방교육 실시,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하 기계실 환풍기 설치 및 환경개선, 공공와이파이 속도 개선 사항 등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될 예정입니다.집행부는 이송 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위원장은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했던 수감 자세에 비하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작성·제출된 감사자료는 다소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더욱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S등급,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구 선정,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소통 대상, ‘2019회계연도 시 세입징수 종합분야 실적 평가’ 수상구,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상 등 여러 사업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