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방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개선하고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예산의 사업변경과 비목 추가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와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라며, 국·시비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입니다.

운영에 관하여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사항은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지도 점검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미흡하게 작성된 회계서류, 오탈자, 자료 누락 등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전히 진행형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요구에 대한 분명한 처리와 충실한 결과보고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감사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사업이 복지관과의 소통부재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특히 올해 코로나19 전선에서 수고해준 사회복지사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 푸드뱅크마켓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복지관 시설보강을 위해 매뉴얼 제작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피해방지 방안 마련, IOT를 활용한 사업들의 효율성 제고, 복지관과 사업연계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구매에 있어 소수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던 사항을 지적하면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위법사항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와 관련한 민원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 안내로 민원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에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담당 직원들의 성인지 인식 확립을 위한 교육 확대를 요청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아동급식사업 시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에는 최근 재위탁된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바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어린이집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아이 낳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주민의 체감 소음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회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석면제거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내 초·중·고에 대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생계형 불법노점상의 단속과 관련해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드라이브스루 상점 이용차량의 보도진출입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현황파악과 규제방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파리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 양천근린공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험놀이터, 갈산공원 화장실 이전 등 사업추진 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과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안 마련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수목의 자산 가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관련 대행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년도 계약의 공개경쟁입찰 시행을 권고하였으며,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천구의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최선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보공유 등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택과에는 불필요한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시기적절한 안내와 교육으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대규모 재정비 개발사업 등으로 야기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국회대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켜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사업변경이나 비목추가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 시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관공서 발주공사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건설관리과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보도를 통해 차량이 진출입하는 드라이브스루 상점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규제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는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 및 조상땅찾기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에는 코로나19 방재작업 시 방역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소독제 희석법과 작업자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재난상황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통학로,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 관리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정7동 서부식자재마트 이용자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에 관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사업으로 철새보호구역 내 갈대숲서식지가 파괴된 사례에 대하여 짚어 보았습니다.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안양천 시설보강 시 생태환경과 도시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꼼꼼히 살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악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관련 안내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한 규제와 행정청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만큼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공용주차장 이용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탄력적인 단속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서울어르신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우선 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극복 프로그램과 코로나시대의 복지관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관내 복지관 간의 연계와 협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한빛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의회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2020년도 상·하반기 에코마일리지사업, 제9회 그린시티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성별영향평가 추진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좋은빛상 공모전 등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코로나 극복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이웃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 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