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021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324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신월5동 유휴부지 매입이라고 자료에 작성돼 있네요. 이거를 꼭 사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 면적이 32평이 조금 안 되고 행정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습니다. ’76년도에 취득한 거로 봐서 왜 저희 관내에 인천시 땅이 있겠습니까. 물납으로 받아서 관리했던 거로 추정이 되고요. 이후에 금년 7월까지 그 땅을 어떤 사람이 무단점유해서 무허가 건축물로 살다가 금년 7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슬래브하고 벽돌로 된 무허가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전에 사람이 살 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빈집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적치라든가 아니면 우범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땅에 대해서 인천시에 처리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통보해 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거를 행정목적으로 사기보다는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매입을 검토 했던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 땅이 105.2㎡예요. 땅이 사각도 아니고 코너에 세모로 돼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31.8평인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땅 매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땅을 사면 언젠가 쓸 수 있겠죠.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양천구에도 서울시 땅도 있고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땅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도 만들어 놨을 것이고, 녹지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구태여 이거를 사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의시설은 아니더라도 공원이라도 조성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31.8평에 뭐 지을 것도 없고 만들면 소공원 하나 만들 거예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매입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이 땅이 서울시 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 무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자체가 다른 인천광역시이다 보니까 인천시에 관리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거기 관할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30평 정도 되는데 6억이라면 평당 2,000만 원 되거든요. 이 땅을 저한테 사라고 한다면 이 땅을 6억 주고 사지 않겠어요, 제 돈으로 사라고 한다면. 과장님이면 사겠어요?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6억을 올려놨지만 5개 감정평가 법인에 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매입 평균가가 4억 9,800 정도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은 인천시나 저희 구나 똑같습니다. 인천시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감정평가가 5억 정도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오를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하는 법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6억에 사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말 나왔으니까 사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인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옛날 공수부대 사거리죠. 원종홍대선이 지나가는 역이 앞으로 생길 거고요.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향후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일단은 알겠는데요. 인천시랑도 같이 협의를 다시 해보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78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정경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6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2쪽, 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종호입니다. 예산서에서 새해살림보고회를 보면 923만 4,000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새해살림보고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기존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최소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랜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새해살림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밖에서 했을 때 923만 원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각 동에 예산을 내려줘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동에 배분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 정도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사장소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마찬가지로 두 번째 19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9,460만 원이 신규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주민자치워크숍도 2년마다 개최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금년 11월 중에 통장 랜선 워크숍을 개최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워크숍인데 저희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랜선을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주민들한테도, 자치위원들한테도 교육뿐만 아니라 더 포함해서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랜선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밖에서는 못한다고 하지만 570명 중에서 725명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된 사항이잖아요. 랜선으로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저희가 통장워크숍을 개최할 때도 처음 하는 랜선이어서 걱정도 하고 과연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컸습니다. 한번 해봤더니 자신감도 생기고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경도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협치과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사업예산서 187쪽에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경비가 900만 원 신규편성이 돼 있고 산출 보니까 50만 원씩 18개 동 900만 원이 나오는데 2020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동별로 무더위쉼터 제빙기 임차료가 2,320만 원이네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6월경에 제빙기 19대를 구매해서 260만 원씩 19대 약 4억 9,400만 원 정도인데 제빙기 구매를 하고 얼음정수기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까? 1대에 198만 원씩.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2019년도에는 제빙기를 임차해서 운영했는데요. 대당 168만 원이 들어가서 매년 무더위는 올 거 같은데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비가 임차에 비해서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수명을 한 7년으로 보고 대당 따져 봐도 예산절감이 됐고요. 실내 무더위 쉼터는 금년에는 구입해서 사용했고요. 얼음정수기 같은 경우는 무더위 쉼터를 대강당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얼음정수기가 코로나 상황에서 밑에 내려오면 동선에 문제가 있고, 제빙기 같은 경우는 식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식수를 꺼려하고, 제빙기는 야외 무더위 쉼터를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운영을 합니다. 야외에서 무더위 쉼터에서 얼음이 만들어지면 갖다드리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기 위해서 제빙기는 설치를 하고요. 얼음정수기는 실내에서 바로 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물을 바로 드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야외 무더위 쉼터의 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야외 무더위 쉼터가 동별로 관리형과 비관리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리형은 동별 1개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동별로 하는데 설치 위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각 동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간이 크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서 금년에 운영을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폭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금년에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매년 무더위는 저희들한테 문제를 줄 거 같아서 한 곳 만큼은 설치해서 필요한 운영경비 50만 원 정도를 한 동에 1개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20년 올해 들어서 여름 장마철이 50일 넘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예산을 900만 원 편성한데다가 제빙기가 있음에도 얼음정수기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제빙기는 금년에 구매를 해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제빙기가 있음에도 얼음정수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제빙기와 얼음정수기는 이미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제빙기하고 얼음정수기를 했는데 효과를 제대로 못 봤잖아요, 장마철이 길어서. 제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정수기를 구매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더위 쉼터 바로 위에 얼음정수기는 물도 같이 나오니까 바로 바로 깨끗하게 물을 원하는 분들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의 이동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민에게 무더위 쉼터, 찜통더위 속에서도 제빙기와 얼음정수기로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가 바뀌면 예산낭비성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빙기가 있음에도 얼음정수기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봤는데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각 동별로 다녀보니까 제빙기가 미흡했던 게 청결 문제. 얼음만 방치하고, 노인들이 제대로 떠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지저분하게 삽으로, 어떤 동은 관리가 안 돼서 위생문제가 상당히 컸다. 음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세균으로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얼음정수기도 외부에 무더위 쉼터 사람들 많은 데 설치를 해도 그게 관리감독하고 청결문제를 해결해야 양천구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까지도 대비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제빙기가 있음에도 얼음정수기를 구매해서 공급을 했다는 게 계속 요구조건이 될 수 있어요. 10명이나 15명 사람이 많은 데 설치하면 좋은데 4~5명 있는데도 우리는 왜 설치 안 해주냐, 사람 차별하느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올해 2020년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2021년 여름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효과를 통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190쪽에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에 8억 1,180만 원을 신규편성했네요. 산출을 보니까 이사비용이 1,500만 원인가요. 임시청사 임대료가 9,680만 원, 소규모 물품 구매비가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3억 5,000만 원, 사무기기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임시청사 임대보증금이 1억 9,000만 원 신월6동 581번지 일대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복합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주민센터가 임시청사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월6동 복합청사 인테리어 공사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면적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실까지 다 포함해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사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테리어비를 잡았으면 산출 근거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억 5,000만 원 공사를 했으면 평당 면적 단가가 얼마나 잡혔고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고, 사무용 기계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시설이 들어가면 예전에 사용했던 기기들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무기기는 새롭게 비치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것에 산출을 어떻게 잡았냐니까요. 현재 신월6동 청사에서 쓰고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서무주임의 보고를 받고 그런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목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제가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상균
신상균위원
1억 5,000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뭘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잡았냐고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목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목록은 준비 안 했는데 예산은 왜 잡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면서 목록을 보고 산출근거로 해서 1억 5,000을 잡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임시청사 임대 8개월 관련해서 2억 8,680만 원이 잡혔는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임차료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에서 매월 나가는 거를 근거로 해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하지만 혹시 몰라서 2개월 추가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혹시 몰라서 2개월 더 추가했다고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2개월 추가했다는 거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여유롭게 잡았다는 거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2개월 추가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청사 이전이,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6월 말로,
상균
신상균위원
8개월 잡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2개월을 연장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그게 걱정이 돼서 잡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산출 근거가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3쪽에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억 7,938만 원 잡혔거든요. 산출을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이 1억 9,800만 원, 5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1억 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938만 원, 주민자치회관 간사수당이 1억 6,200만 원. 배경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운영이 내년에 5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되잖아요. 주민자치회 기존 5개 동이 간사활동비하고 서울시 지원 2년이 만약에 종료되고 전액 구비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간사수당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현재 100만 원 중에 50대 50으로 편성돼서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년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구비로 편성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세나 자치사업이 활성화돼서 수익이 동 주민센터가 발생한다면 그 내에서 간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확대 6군데, 기존 5군데 해서 11군데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50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2년이 지나면 구비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제3회 추가경정안을 보니까 1억 1,896만 원 명시이월을 요청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계획한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킨 거죠?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이 예산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산증액은 금년에는 5개 동이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6개 동이 더 늘어서 11개 동이 되면서 거기에 회의참석수당 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하고, 간사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개 동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1개 동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명시이월 됐지만 예산을 잘 정리해서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193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이 돼 있네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800만 원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 × 3개 동해서 1,800만 원 있습니다. 설치 위치를 보니까 법정 동별로 한 개씩, 목5동, 신월5동, 신정3동에 예정이 돼 있네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온라인 강좌 제작 및 1인 미디어족을 위한 공간 대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치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스튜디오가 필요하겠다. 여러 개 동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정 동별로 1개씩 해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1인 미디어를 제공하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르쳐주면서 그런 공간도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취득물품 보니까 마이크 2개, 조명 2개, 카메라, 거치대, 블라인드, 테이블,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할 때 3개 동 선별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법정 동에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동들로 찾았습니다. 프로그램실이 여유가 있는 동을 찾자고 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이 꼭 필요한가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시대에도 그렇고 디지털시대에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청소년층도 시대에 맞게 기술도 익히고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0년 대비해서 준비할 게 바로 1년 만에 바뀌는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스튜디오가 구축이 되면 얼마나 이용할 거 같아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이런 공간대여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집에서 하기에는 공간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단위로도 이런 거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법정 동별이기 때문에 6개~7개 동을 포괄하는 동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편성된 예산이 물품구매용으로만 돼 있는데 방음이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목5동도 이미 그런 스튜디오 비슷하게,
상균
신상균위원
방음이나 이런 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지하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목5동이 지하인가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지하가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5동하고 신정3동은, 신정3동은 2층 아니에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음악을 하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제작하는 공간이어서 소음을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도 운영자들이 스튜디오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계속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디지털시대지만 스튜디오 구축한다는 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무튼 다른 부분에도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정경도 과장님이 신규예산편성도 낭비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8페이지예요. 통장자녀 학비보조라고 돼 있어요. 50만 원씩 해서 563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4%의 금액을 책정한 거 같아요. 563명이라면 통장 정원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통장전체에 대한 4%.
영주
유영주위원장
장학금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나요? 특별고나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고여도 장학금을 다 지급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현재는 의무교육이 금년 6월부터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수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 개정을 대학생까지 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잖아요.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통장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확대하라고 나왔었고, 금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변경을 하도록,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해소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정경도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밉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뜻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책 중 1권 205쪽부터 21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0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 짧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본위원이 양천홀 리모델링 스튜디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4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4월부터 스튜디오가 운영된다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외부 프로덕션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스튜디오 구축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인데 영상물을 제작하려면 인력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때까지 내년 1년만 인터넷방송을 용역 줄 건데 어차피 스튜디오를 제작하고 영상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계약할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2억 2,000만 원을 외부에 줬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인터넷방송국을 외부 프로덕션에 맡긴다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4월에 완공돼도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4월에 완공이 되면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사용분, 영상장비 사용분을 2억 2,000에서 절감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9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솔루션 구매가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뭡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기존에는 문자 위주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요즘에는 이미지나 사진, PDF 같은 데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만약 이 장비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됩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우리 새올시스템이라고 결재시스템에 장착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대 금액이 1,275만 원이라는 거죠?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유지보수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잡지 않았고. 딱 1대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1대가 아니고 1식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구성된 전체 시스템 1식이 1,27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스튜디오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비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드리셨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양천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이잖아요. 그 스튜디오 구축하고 양천홀 인테리어를 유기적으로 해서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사실 그래서 양천홀 인테리어하고 스튜디오 구축 설계용역을 한 개 업체에 맡겼습니다. 원래는 따로,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개의 전문업체에 맡겨서 거기에 스튜디오 구축과 관련된 설계와 양천홀 리모델링 설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절감한 상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과장님 실제 절감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설계용역사를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절감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하재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홍보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05쪽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뉴스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가 2,16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기존 편성액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60만 원짜리 3개.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한 7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700만 원이 늘었다고요?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기존에 저희가 뉴스 통신사 사용료를 2개 통신사를,
상균
신상균위원
840만 원 정도 증액된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을 정확히 보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십니까? 기존에 2개 사에서 하나가 더 늘었는데 뉴스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가 840만 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사실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망이라 저희가 여태껏 돈을 주지 않고 거기 뉴스를 스크랩 했었는데 그게 저작권에 위반돼서 내년부터 연합뉴스 통신사 사용료로 매월 60만 원씩 나가는 비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60만 원씩 나가는 데 콘텐츠 사용료가 840만 원이 증가됐다는 겁니까? 60만 원씩 3개사 곱하기를 해서 1년 12개월을 계산하니까 84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사실 연합뉴스 통신사를 선정할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만 원씩 내는 것으로 했고 다른 구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처음에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70만 원으로 다운시켰다가 기존에 뉴스 통신사를 뉴스1하고 뉴시스를 사용하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840만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야 되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만 답변하십시오.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편성 당시에는 7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 후에 재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월 10만 원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뉴스 통신사를 늘려서 구 정책을 얼마나 알리고 효과·효율성이 있을까요?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사실 통신사는 우리 구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1차적으로, 왜냐면 통신사를 운영하는 기자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 구정이 홍보가 되면 그 통신사를 받아주는 언론사들이 받아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기존에 2개에서 1개를 더 늘려서 구의 정책을 알리는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보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보도되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해 준다면 그 기사를 취급하는 일반 언론사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구정홍보의 효과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천구만 다루겠습니까? 뭔가 이슈거리가 있어야 제대로 된 보도가 되는 거고, 양천구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연합뉴스나 다른 통신사에서 다루는 거지 홍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이보다 더 들여서 하죠.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뉴스거리가 나왔을 때 관심도가 높거나 이슈거리, 기후변화로 큰 사건이 터지면 가려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으려면 뭔가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천구의 어느 과가 됐든 그것을 효율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양천구가 빛이 날 수 있는 것 하나를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연합뉴스나 정규방송으로 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우리가 뉴스 통신사를 통해서 구정 정책을 얼마만큼 발휘했을 때 효과나 효율을 누릴 수 있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빛이 나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대책이나 대안, 이슈거리를 만들어야죠.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는 통신사에서 했던 게 783건, 2019년에는 47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93건으로 일단 통신사에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연합뉴스하고 접촉을 해서 연합뉴스 포함 3개 통신사에서 늘어난 게 총 93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게 늘어나니까 주요 일간지도 작년에는 1,037건이 보도됐는데 올해는 1,544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9년 6,115건 보도에서 2020년에는 6,517건이 보도돼서 올해 연합뉴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수치로만 봐도 구정을 많이,
상균
신상균위원
저한테 1년 통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는데 주요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주요 내용은,
상균
신상균위원
구청장 위주로 포커스가 된다면 그것도 모순점이 있지만 과마다 실적을 올려서 그 실적으로 인해서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대충 나온 건지 그런 것도 의문점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천 몇백 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천구를 정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린시티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상은 그린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전함 녹화지대 이런 것이 통신사에 알려지고 통신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알려져서 우리가 여태껏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받는 데 굉장히 역할이 컸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린시티요?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그린시티로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서 환경부장관 상도 받아서 환경부장관이 직접 우리 양천구까지 와서 수여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착한소비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그걸 홍보해서 KBS, MBC, SBS 등 전국에 걸쳐서 보도되는 바람에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우리 사업을 인용해서 자체적으로 확산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진즉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위원들이 지적해도 간단히 되는데 자꾸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알리지 못한 것을 확대해서 알려서 대통령상부터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효율성과 효과를 누려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98쪽에서 99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기타사용료와 36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5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22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마지막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보면 양천중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900만 원이 신규편성 돼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생활 SOC사업 일환으로 돼 있는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신월7동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파고 지상1, 2층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SOC 생활복합사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강서교육청에서 공사시행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지상2층, 지하2층이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총 공사비가 다 해서 얼마 정도,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총 공사비가 13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차장까지.
종호
박종호위원
생활문화센터하고 앞으로 운영계획하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보면 예산이 전년에 비해 많이 준 이유는 어떤 거죠. 식품관리비 단가가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던데.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비에 식품관리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됐는데 내년에는 분리를 해서,
종호
박종호위원
인건비하고 분리를,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예산이 밑에 있습니다. 합쳐서 하다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김점숙 과장님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5쪽에 김치공급 업체선정 현장심사 수당이 250만 원 있네요. 전년도 현장심사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9월부터 시작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 중단했다가 지지난주까지 김치공장 6개 업체를 학부모랑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년도에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높였는데,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수당이 낮아서 그분들이 지방까지 멀리는 안동, 충주까지 다녀오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하면 오후 6시 넘어서까지 현장을 보고 오는데 수당 5만 원은 우리가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마을강사 디지털 역량강화 500만 원 신규편성을 했네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문화회관 별관 평생학습관 2층에,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 편성했냐고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년도 마을방과후 발표회에서 1,000만 원 예산삭감 후 신규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마을강사 디지털 역량강화 대상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스마트 미래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마을강사가 130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500만 원 예산으로 디지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나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디지털 관련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지식은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추가로 교육을 시키려고 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프로급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역량강화로 5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된다는 얘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초보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 데요. 학생들도 더 좋은 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인지, 기본적인 거부터 가르치는데 500만 원 가지고 편성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되는지 그거를 물어 본 겁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영상교육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78페이지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산출 보니까 기간제 근무 1명에 예산은 3,256만 8,000원 정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가 880만 원, 청소년 4차산업 특강 2회에 400만 원, 업무추진비 153만 원, 강사료 마을강사 8만 원 × 4에 10명 잡고, 전문강사는 15만 원 × 4에 2명을 잡고 5,280만 원, 그다음 코딩교실 민간위탁금 해서 8만 원, 200학급 해서 4,800만 원 배경을 보니까 작년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들여서 평생학습관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했어요. 2021년도에 운영비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한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운영인력은 총 2명입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10억 받은 거로 올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을 했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상균
신상균위원
대상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되는 거예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가 예산이 신규편성 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 역량강화와 연계성이 있는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센터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디지털스튜디오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한 이유인가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디지털 영상장비는 2층에 상상스튜디오라고 영상제작실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인 카메라하고 마이크밖에 없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교육을 하다보니까 계속 업체에서 장비를 빌려오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전문적인 카메라하고 뒤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구입예산을 편성을 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대여비가 많이 나가서 2021년도부터는 구입을 하는 자체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코딩교실 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마을강사하고 더 심도 있는 거는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서 특별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학교수업이 45분이잖아요. 여기는 몇 분 정도 해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2시간씩 하는데요. 마을강사 강사비가 시간당 4만 원이고, 보조강사는 시간당 2만 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 2시간 연달아 해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연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교육이기 때문에요.
상균
신상균위원
강사료 계산했을 때 24만 원입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마을강사는 시간당 4만 원이어서 2시간이면 8만 원이고요. 특별교육 고차원적인 교육을 원할 때는 전문강사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측정된 기준으로 잡았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해서 25년 돼서 상당히 노후하고 배선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 예산을 들이면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수옥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 거 같은데,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 비용이 신규편성한 게 8,773만 원인가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상균
신상균위원
221페이지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상균
신상균위원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 비용이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이전비용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균
신상균위원
8,773만 원이 잡혀있는데. 세부사항으로 평생학습관 이전비가 1,500으로 잡혀있고, 산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38만 원, 평생학습관 이전비가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6,095만 원이가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토털 8,773만 원 얘기한 겁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산출근거는 평생학습관 개관식 500만 원 해서 들어갔고 배경을 보니까 ’21년도 8월 예정인데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해서 비용 편성이 공공운영비가 4개월 분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2022년 예산대비 폭이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여기보다 시설규모가 크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편성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편성과 예산은 어떻게 보는지.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비 10억을 제외하고 평생학습관 별관 3, 4층 2개 층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면 지하1층부터 5층까지 6개 층을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확장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평생학습관 이전비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잡힌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이전비용이 이사비용인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전하면 규모가 훨씬 커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참여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 증액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그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확장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 강사료가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보다 단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업무량도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평생학습관 이전 리모델링은 10억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과 전문가들하고 어제도 계속 전화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 비용이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불 보듯이 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화재위험부터 해서 거기가 25년 됐다면서요. 노후도로 인해서 위험도가 상당히 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시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요. 계수조정 때 조율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예산편성 보면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 관계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0쪽부터 101쪽으로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한 사업이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32쪽부터 47쪽이며 2020년도 대비 25억 476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8,363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책자 231쪽부터 246쪽이며 2020년도 대비 6억 5,270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6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57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수길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안 때문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대표이사 조례를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해서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집행부에서 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 직원들이 늘어나고 반면에 비상근이사장이 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이사장으로 예산까지 다루는 과정에서 문체과의 과장으로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소홀했거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조례안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또 실무부서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을 만들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얼마나 됐죠? 1년 됐나요, 1년 반 됐나요?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말씀하십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던 위탁,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2019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년이 됐을 때 준비를 해서, 독서실, 도서관, 중앙도서관까지 연계가 되면서 사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거라면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어야지 그때는 급급하게 위탁 조례만 만들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표이사하고 상근이사를 분리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2020년 12월 정례회에 같이 올라온 것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과 과장으로서 너무 성급히 올라와서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 소관 조례 때문에 어려운 사항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조례가 통과된 만큼 재단 업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이번 본회의에서 일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국장으로서 상당한 질책과 따끔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물론 처음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조례만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말의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국장님들이 됐든 시급한 조례나 이런 사태에 대한 준비성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부서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과장들이 나태해져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행정지원국장
일단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번번이 의회의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화회관 위탁 조례가 끝나고 전반기 의회가 끝나면서 행정재경위원님들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문화재단 이사장을 공모로 하는 조례안을 8월 달에 제출했고 두 번 쉬고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때 행정재경위원회, 또 행정재경위원회 민주당 내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까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또 당 내에서 분란이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쟁점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회 구분 없이 저희들이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조례안이나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오전에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중학교에 생활문화센터 SOC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도 지역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장님은 늦게 8월부터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사전에 설명을 해주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면, 또 부서에서 정말 성의 있게 의원님들께 부연설명을 하고 업무보고를 해줌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캐치프레이즈도 “소통, 공감”으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 의회에서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상생하면서 수평선을 그으면서 가야 일이 되고, 박수도 양쪽 손이 있어야 박수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심도 있게 수정동의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중요한 안건이든 사안이든 각 부서 과장님들이 준비를 잘해서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셔서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
김정윤행정지원국장
매번 지적을 받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조치도 나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무튼 이런 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를 보면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9억 7,7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6,67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년 2차 추경을 통해 감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행감 보고서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금액이 집행률을 다 해도 5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6,600여만 원을 증액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저희가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스포츠 이용권이라고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인데요. 저소득층 6세부터 18세까지 스포츠 이용권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각 스포츠 학원이나 도장이 많이 휴업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번에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평년 같은 경우는 99% 이상 사용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어서 사용을 못하고 6,600만 원의 증감은 국비하고 시비 가내시된 게 증액돼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쿠폰이 중복돼서 올해 했던 거하고 연계사업이 맞습니까?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매년 1인당 월 9만 원씩 8개월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한 대상자가 있어서 그 금액이 남을 경우는 태권도장을 다니다가 8개월만에 그만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요가 안 되는 예산은 다니는 청소년에게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99%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하여튼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연의체육공원 조명공사를 무사히 잘 마쳐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밝아져서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소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책자 236쪽에 보면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부분이 고민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관광상품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저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소액 감액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2019년 결산을 보면. 더군다나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사실 예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감액을 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홍보과에서 ‘공감 톡톡’이었나요? 우리 양천구청 카톡을 홍보하면서 해우리 강아지 열쇠고리를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너무 전통에 매몰되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통 그러면 한옥을 생각하고 한복을 생각하는데 우리 양천구만의 역사가 바로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역사가 길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과감히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37쪽을 보면 역사홍보관 운영 관리요. 이것도 예산 자체는 크지 않고 예산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봉사자 두 분이 22일 12달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실 지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꾸준히 찾고 있는데 정말 힘든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밥 한 끼 못 사드리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역사관을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좋은 평가는 못 드리겠습니다.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22일이나 상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사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또 해설을 하신다면 양천구의 역사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셨다거나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역사관 운영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과연 자원봉사자 두 분이 상주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매해 바뀌는지.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먼저 관광자원 상품개발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문화·역사 자원이 열악합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관광지도를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격년제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문화교육관을 당초 총무과에서 지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아 오면서 저도 위원님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로비에 오픈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끔 하려고 했는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철거해서 자연스럽게 로비에서 보는 식으로 하고 현재 자원봉사자는 열 분이서 하루에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철거되고 로비에 오픈된 공간으로 있으면 자원봉사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자원봉사의 의지를 꺾는 행위 중에 하나가 실비 지급이 되는 자원봉사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글프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친한 사람들 외에 그 단체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자원봉사를 성심성의껏 하시고 당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이 열 분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신지, 얼마나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차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77억 잡혔고 감 추경해서 54억 9,000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대비 40%도 채 안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행감 때 봤는데 20일까지 문화공간을 제외한 기타사용료 수입이 10억 8,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외수입을 46억 8,000 정도로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잡은 겁니까, 멈춘다고 생각하고 잡은 겁니까?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사실 공단이나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팀에서는 세외수입 추계를 이것보다 훨씬 적게 해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하반기에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세외수입 추계를 50~60% 정도로 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입은 코로나가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잡고 세출은 코로나가 안 멈춘다고 생각하고 잡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비단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일리가 있고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매년 해 오던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합회장기나 구청장배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세출을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도 지금 12월 달 같으면 안 되지만 1단계라든지 1.5단계 정도 가면 그 단계에 맞게 변경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실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사용료수입이 10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36억 정도가 안 걷히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래서 (안)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6억 2,900.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914-5호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우리 체육부지 일부에 비상배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일부를 서울시에 매각하는 것이고요. 지하 70m 밑에 공기정화장치도 영구점용을 해서 그 예산인데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세출하고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수길
신수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2,78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6억 775만 2,000원 감소된 총 11억 3,328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47쪽부터 253쪽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19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일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서울시 2019년 예산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79억 924만 4,000원으로 이 교부금은 89쪽에 세출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이 예탁금은 책자 1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7쪽부터 267쪽까지이며 2020년 대비 25억 1,042만 4,000원이 증가한 88억 9,4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1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및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총칙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봐주셔서. 총칙을 공부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회계나 이런 쪽에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일시차입 한도액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저희 양천구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2019년에 187억, 2020년에 210억, 올해는 230억. 2, 3년만 봐도 40억 넘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왜 자꾸 증감이 됩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행히 지방채나 차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 재정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궁금하다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총칙 7페이지 8조를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양천구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공공요금, 배상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서울시는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저희 양천구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본위원이 궁금한 게 공공요금하고 배상금입니다. 이게 사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요금하고 배상금이 사전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기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원래 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전용과 변경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하고 사후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용은 의결사항입니다만 긴급한 공공요금과 배상금에 한해서, 배상금은 민간에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해 주셔서, 총칙에서 사전 의결을 해 주시면 이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간주가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재해구호와 같이 이해하면 되겠군요.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은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도 예산총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63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료 자치분권 행사운영비. 이게 아마 자치분권과 관련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분권 관련조례가 통과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발족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첫해라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에 자치분권 활동을 많이 한 덕분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대외활동을 할 영역이 많아지고, 또 교육이나 행사도 있고, 전국 박람회에도 참가해야 돼서 일련의 비용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 부분이었군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저희 지방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함께 들여다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0년 대비 11억 690만 7,000원이 증가된 107억 9,6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41억 1,457만 3,000원이 증가된 114억 4,3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7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23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보시면 275페이지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 2,6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2월까지 하는 건가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월, 2월까지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천막을 쳐서 그 안에 난로 피워놓고 사람들 춥지 않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비닐을 쳐서 바람을 막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비닐은 다 틔어놓고 그 안에 난로하고 핫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침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실적에 보면 신정네거리는 일 평균 80분 되셨고요. 신월동은 절반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월부터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281쪽 보시면 지난해에도 거론이 됐던 예산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관련된 예산입니다.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사업자체를 생각하면 많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적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지난 해 집행 못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했잖아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도 내내 거론하고 계시지만 물론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지만 빨리 봐도 6월 정도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산을 그대로 잡았다는 게 본 위원은 의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검토를 했는데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도 가을 이후에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가을부터 진행해서 이 사업이 온전히 진행되고 예산이 다 사용이 가능할까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사업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이 어떤 점이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양천구에 가장 기대하는 목적이 있으실 거 같은데.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자매도시 겸 해외개척도 저희 구청의 일부업무고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작년도 예산 잡아서 금년도에 실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외 나가서 그쪽 상공인들도 보고 일자리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실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부득이 실행을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 가을쯤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금년에 못한 거까지 더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에 기대가 크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재란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욕심이 나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그런 도전의식을 갖고 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아직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에 임하는지는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사업계획서라든가 있으시잖아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오늘, 내일이라도 의원님들을 방문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홈플러스 사용료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63억 정도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20년도 징수가 0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잘못 기재된 건가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자료라 그런데요. 이번에 납부된 게 어제, 그제 납부가 됐고요. 0으로 된 거는 7월 현재로 잡혀 있으니까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납부는 12월 31일까지인데 어제, 그제 납부한 거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2월 말에 납부를 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내년도 거를 사용하고 연말에 한다는 겁니까? 내년 거를 올해 말에 낸다는 겁니까? ’21년도 거를 ’20년 말에 낸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걸쳐있으니까 자료는 7월 자료라 0으로 돼 있고요. 올해 현재 납부한 거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선납이라는 말씀이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선납이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선납인데 예산서에 집행률이 0이라고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후납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선납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아직 납부가 안 돼서 0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납부한 금액이 63억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옥
이수옥위원
선납인지 후납인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최재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의 건으로 계획서하고 추진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 자료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문재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서안 105쪽에서 106쪽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총 6억 3,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세외수입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524만 1,000원, 48쪽 보조금 방범 CCTV 확대·설치 5억 원 총 5억 524만 1,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대비 5,7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1쪽부터 303쪽까지이며, 2020년 예산대비 17억 2,88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69억 3,28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9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십니다.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높고 많이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고요. 301쪽 하단에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이 갑자기 5억 이상 늘어난 이유는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CCTV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현재 2,928대 중 1,983대 67%가 선별관제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50대 전체에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5억 정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선별관제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80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도 선별관제시스템 추가 구매해서 8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많이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구매단가가 적절한 단가라고 보십니까?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라이선스가 400채널해서 개당 100만 원, 그래서 4억이고 서버 8대 2,400만 원해서 1억 9,200, 총 5억 9,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개당 100만 원인데 작년에 구입할 때 1/3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위원
협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예, 실 구매단가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 보면 주의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제시스템 관련해서는 워낙 단가 자체가 높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선별관제시스템 라이선스 구매도 하시고 아까 인공지능 CCTV 관제에 대해서도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양천구에 어떤 좋은 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선별관제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제요원 3명이서 2,928대를 관제하다 보니까 1인당 967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어서 실시간 관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별관제시스템은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팝업에 표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관제 효력도 높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선별관제시스템이 업무의 효율을 78% 증가한다는 연구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해서 선별관제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공모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갔고요. 올해는 나머지 32% 정도 안 된 것을 100% 구축하려다 보니까 라이선스 비용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1인당 900대를 본다고?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행안부 규정에서는 1인당 가장 적정한 개수가 50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악조건에서 일을 했던 거네요?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예. 타 자치구에서도 선별관제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성북, 도봉, 구로 한 4개 구가 하고 있고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2개 구는 구축 중입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이 범죄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제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잘 몰랐던 사업이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본위원도 이해할 수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다음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삼마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신삼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신삼마을은 저희들이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줄여서 신삼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50개의 자치단체가 모였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부분에 선정돼서 4년 동안 국·시비 포함해서 75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월3동 마을에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CCTV 사각지대 제로화라든지 태양광에너지 도입, 안전마을 인프라 조성,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스마트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게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것을 줄여서 신삼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전액 국비라는 말씀이죠?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40억 5,000만 원, 구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도합 4년 동안 7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524만 1,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또 행감 자료를 보면 ’20년도 징수액이 15만 원으로 채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524만 1,000원을 편성한 것은 1만 원씩 해서 182강좌. 코로나19 이전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세입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강료 무료대상자가 많아서인데 현재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자 중에 84% 정도가 무료수강 대상자입니다. 55세 이상 구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 감면이 많은 현실인데요. 내년에 세입을 524만 1,000원으로 잡은 것은 올해 코로나가 종식돼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을 때 524만 1,000원 정도의 수강료가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5만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95쪽을 보면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올해 예산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작년에는 혁신도시기획실이었죠?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당초 6,041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의회 심사를 거치면서 2,000만 원 가량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4,041만 원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명확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량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위원장이 보고 있는데요. 사무감사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해서 10월 20일까지 38만 6,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으로 해서 2,000만 원 가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집행이 결과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날짜가 12월 16일입니다. 2,000만 원 가량이 집행됐습니까?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사실상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불가능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얼마 전에 했던 행감 자료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행감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12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하다면 4,041만 원 중 실제 집행은 38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도 4,041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용도하고 계획이 정확히 있습니까?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리빙랩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생활실험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모집단을 모아서 실험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8월, 9월 구민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 사업 중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리빙랩을 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4팀의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시상자 중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리빙랩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나중에 도용된 아이디어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온라인 의결을 통해서 장려상으로 시상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사실상 리빙랩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집단토론도 하고 생활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행감 때 연말까지는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스마트시티 주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스마트시티 리빙랩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또한 불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겠지만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다, 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와 성격 자체가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두
문재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면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총괄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노진숙입니다. 유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38쪽입니다. 구 세입부분 예산 중 지방소비세는 2020년 대비 1억 5,500만 원이 감소된 37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구세 지난연도 예산은 전년대비 1,800만 원이 증가된 5억 5,2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억 9,848만 7,000원이 감소된 130억 2,687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전년대비 250만 2,000원이 감소된 4,03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2,573만 4,000원이 감소된 16억 9,42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3쪽부터 316쪽이며 징수과 예산은 2020년도 대비 2,865만 5,000원 감소된 6억 2,03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330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비세가 1억 5,000 정도 낮게 잡혔어요. 왜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진숙
노진숙세입총괄팀장
지방소비세는 원래 시세인데 2020년부터 3년 동안 조정교부금 감소분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보전분하고 균등상환 보전분인데 저희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수에 따라서 서울시로 배정된 부분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 정도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최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구 세입 부분 보통세 예산은 2020년 대비 182억 5,412만 원이 증가된 1,227억 7,48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9쪽부터 321쪽까지이며, 재산세과 예산은 2020년 대비 2억 2,118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4,466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 31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41쪽, 45쪽, 52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83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4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 41, 45, 53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601쪽부터 60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안은 370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기금운용책자안 17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45쪽, 46쪽, 53쪽, 54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021년 사업예산서안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4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392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또한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28쪽과 12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20년 사업예산서 세입 54쪽과 55쪽이고 세출예산은 647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667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1권 의약과 소관은 453쪽부터 501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은 502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벌써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양천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현재까지도 야외에서 코로나 진료를 보고 있는 직원들께 양천구 주민을 대표하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을 대표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양천구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끝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보건소,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지켜내 주실 거라 믿고 더욱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도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민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영주
유영주출석위원
박종호 신상균 이수옥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