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의원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18개 동 지역구로 하는 임준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당은 지금까지 야당의 모든 것을 차단해서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자리를 고수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을,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것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상 무시당한 이런 절차를 무시한 의장의 행위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준비한 발언은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양천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누구 한 사람, 한 기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회 여러 요소요소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양천구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양천구청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이 했어야 할 많은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긴장해서 앞부분에 잊어버리고 안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신문에 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아이들과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구청장 모습이군요.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사진 바로 아래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양천구에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누구 한 사람 한 기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회 여러 요소요소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양천구청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이 했어야 할 많은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 제정된 이후 3년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요?

본의원이 보기에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구청장의 책무도 방치한 채 엉뚱한 일들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2018년 1월 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19년 5월 29일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역할 중에는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양천구가 지난 2, 3년간 과연 아동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요? 보여주기 식의 전시 행정으로 캠페인 행사나 치르고 홍보물이나 만들고 연회비 500만 원짜리 협의회에 모여 워크숍이나 치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2018년 3월 양천구 블로그에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양천구는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시작했다던 양천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요?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 하겠다고 했는데 이중 가장 기본인 생존권 보호권조차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난데없이 발달권, 참여권으로 껑충 뛰어올라가 온 동네에 창의놀이터 수십 개에 60억을 쏟아 붓는 게 과연 아동친화도시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그 동안 구청은 시설 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행정업무만 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양아동은 보호아동의 신분에서 입양되는 순간 일반아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입양 후부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게 됩니다. 입양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8시간의 양부모교육만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을 데려가는 입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기는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입양 후 5월 첫 학대 신고부터 8월 세 번 신고와 사망 전까지 시간동안 우리 양천구는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구청장 입양축하금과 양육수탁금의 전달만이 업무의 끝이 아니여야 합니다.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16개월 아기 하나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마을 하나가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돌아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천구는 교육도시답게 아동인구 수가 전체 인구수 15.9%로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신고된 건수 중 70% 이상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라는 것입니다.

라면형제, 트렁크감금 사건, 여수냉장고 사건 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조두순도 내일 모레 출소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양천구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현재 계속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아동보호조사 업무의 특성상 즉각적인 현장대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장기적인안목에 다각적인 정책입니다.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제대로 된 실적도 없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지만 염려와 기대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다음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