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먼저 258회에서도 보류했고 보류, 그때도 사실상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좀 더 숙고하라고, 숙고해 보시라고 좀 보류를 했는데 이게 자꾸, 자꾸 올라와요, 보류시키니까.

그래서 부결시키는 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민사회 활성화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좀 크게 대의적으로 생각해서 또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이것을 폐지를 해요, 시민사회위원회를.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의회 이게 없어요. 지금 유독 우리 중랑구만 시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발의를 해야 되는 건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고 좀 해 보자, 고민 좀 더 많이 해 보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