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회수되기 힘든 거고,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유예시키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00%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우리가 건수도 굉장히 몇 천 건이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그런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저번에 언론에는 보도됐습니다, 이제 배로 인상하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조치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하고의 어떤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