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행복하소, 건강하소.’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여야 이당체제에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열린 의정 일하는 양천구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상호존중과 배려 더욱더 중요하고요. 의원의 역할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충실하고 동료의원님들끼리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풍요를 상징하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작년 내내 어둡고 힘든 불운한 터널을 지나온 거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미세먼지가 적어졌고 오존층이 다시 닫혀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후가 제자리로 가는 거 같습니다. 삼한사온, 겨울에는 춥게 여름에는 덥게. 이런 큰 대설로 인해서 물론 밖에서 제설작업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바로 회의 끝나고 합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설작업 함께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어려움 없게 노력하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방역이 성공리에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신축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28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인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종호 위원님께서 이인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인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락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락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양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28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 발의안건으로 양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별개로 선출직 공무원인 양천구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에서 의원의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에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에서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40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월 22일 서병완 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1년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인락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다보니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말씀 좀 해주시죠.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보통 윤리라는 게 멘탈 쪽으로 강령이 필요한 거고 행동강령은 우리들의 행동가짐이잖아요.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의원들이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사실 꼼꼼하게는 못 살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줬는데 사실은 제가 꼼꼼하게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달라진 점이라든가 유사한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짚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이 자승자박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해석해야 하는 게 사무국이잖아요. 명확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달라진 점, 비슷한 점을 체계적으로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준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윤리와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강령이거든요. 훨씬 더 다양한 내용으로 하고,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청렴결백하고 윤리적인 공적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청탁이라든가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서 올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스스로가 좀 더 꼼꼼하게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잘 챙겨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보좌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강령이 저희들한테는 무서운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18명 의원님들이 이것을 함께 하기로 동의하고 선언하는 것은 저희들도 스스로 몸가짐이라든가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하겠다는 다짐일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잘 못 보는 부분들은 한 번씩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살펴봤는데요.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 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추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럴 때는 안 돼.’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서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 쭉 살펴보다 보면 의원들이 우리의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내용이 길다보니 놓칠 수가 있고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사무국에서 시간을 내셔서 카드뉴스처럼 간단하게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주시고 직원 분들도 업무파악 겸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안내가 오잖아요. 행동강령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또한 이런 부분도 제한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천구의회 의원 전체 18명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의회 위상 강화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따라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2021년 1월 22일 서병완 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1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전제 하에 두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게 있죠. 의원들도 직원 열람할 수 있는 앱에 대해서 권한을 주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결과가 뭐라고 왔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앱은 새올 시스템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의원님들한테 아이디를 새로 주기 위해서는 총무과나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해서 공무원이 사용하는 앱이 아닌 다른 앱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우리가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줬습니다. 중구라든가 강서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공무원 새올 아이디가 아닌 새로운 앱을 개발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총무과하고 스마트정보과에 새로운 앱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2년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 총무과에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업무보고에도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민간인입니까? 공직자입니까? 저희 신분이 뭐예요?

공직자이지만 집행부의 공직자와는 개념이 달라서,

집행부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선거를 치러서 들어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시스템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 분은 안 써요?

쓰고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전제했던 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제고라는 조례를 여기서 발언을 했어요. 세수고 뭐고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2년 동안 의원들이 최소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요청을 계속 해왔고 기술적으로도 본 위원이 충분한 설명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늘 똑같은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어서 3년이 다된 상황에서 이제 대안이라는 게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요. 전달 오는 내용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다 되는데 의회 선출직 공무원은 못한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는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양천구만 계속 안 되고 있고 계속 변명이라는 게 이거 3년 가까이 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가나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간정책회의 때 언급했습니다, 국장들 모이는 회의에서. 그때는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부구청장님 찾아뵙고 새로운 앱을 당장 추진하든지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더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올해 인사변동 다 있었어요. 5급 이상 있는지 꽤 됐어요.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리스트업 해서 드렸어요. 지금 변동된 거 의원들한테 다 전달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전달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번 회기 넘어가고 다음 회기 때 또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대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앱이 개발이 될 때까지 라도 차질 없이 부탁드릴게요. 공무원들 이동하고 부서 다 바뀌고 나서 전화하면 자꾸 혼동이 오잖아요.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의장님 표창장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 부상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나요?

없습니다. 표창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국장님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충분히 알거라 믿고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의회 살림살이 같은 것도 제가 여기서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예.

요즘 들어서 엄청 냄새가 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냄새인가요. 화장실 냄새가 심합니다.

화장실 냄새가 내부적인 상황은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봤을 때 우리 건물하고 집행부 건물 사이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1층부터 4층까지 뚫려서 4층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데 1층 화장실이 망가진 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내부에서 심하게 나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물어본 거에 그쳐서 이런 사항을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청사관리 하는 거 문제가 없는지 파악했습니다.

1층 화장실은 문제가 없다고요?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냄새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1층 화장실을 외부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구의회 들어오는 분은 1층을 사용합니다.

무증상 선별진료소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직원들 외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뛰어오는 분 막을 수는 없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굉장히 줄을 많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층 화장실이 그랬던 거 같고 그러면서 이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특히 밤 시간되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몇 달이 되는데도 보완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화장실이 4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는 보건소 위치예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직원들처럼 2층이나 3층에 내려가서 볼일을 볼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는 다 4층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며칠이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이상씩 망가진 변기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방치돼 있는 게 많고, 밤에 불이 안 켜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관리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보건행정과입니다. 그쪽으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보건소도 힘든데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미안한 일인 거 같고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가 이중으로 되면 나중에 서로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 같은 거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쪽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수시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실 관리,

예산부분 말고, 휴지를 리필한다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 쪽이지만 평상시에 관리나 청소는 우리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쪽도 공공근로자들이 충분히 있고 청소도 위탁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층 화장실이 조금 더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채널해서 유튜브 양천구의회 TV가 있어요. 보셨어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조회 수가 형편없어요. 저도 제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궁금해서 들여다보지 다른 의원님들 것도 보지 않는 구조고, 당사자 아닌 분들이 이거를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담당 팀에서는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거가 궁금해서 봤다가 실망했거든요.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발언 중에 구정질문이 있고, 5분발언이 있고,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은 의원발언이 아니고 안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건처리에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안건하기 전에 구정질문부터 합니다. 5분발언은 그것도 의원 발언입니다. 양천구의회의 구조는 5분발언이 굉장히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폄하, 무시, 가치절하 이런 느낌을 받아 왔거든요. 의회 진행할 때 보면 이게 의원발언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보면 안건 처리 이전에 의원 발언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으로 원만한 진행으로 뒤로 미뤄 와서 못해왔던 게 있어서 저희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규칙이나 조례를 보니까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안건처리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한 중요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면 유튜브 채널을 봤을 때 의원들이 발언한 5분발언이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골라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기껏 열심히 준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피를 깎듯이 만든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한 그 발언이 본회의장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직원들에 의해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는 거조차도 잘려있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도 안 해보셨죠? 이번 회기 때 본회의 1차, 2차 때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했고 담당 팀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 전에 신상발언, 5분발언을 주느냐 이런 문제로 의원님들도 이의제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담당 전문 법률고문이라든가 입법고문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봤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예술가 안목으로 매끄러운 진행과 시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업체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봤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면 의장님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튜브 자료제공도 심도 있게 살펴봐서 의원님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이니까 다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이라는 게. 꼼꼼히 체크하셔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편집, 수정하고 업로드해서 이런 게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거 몇 개 안되는데, 특히 야당의원님들은 못 들어가서 별거 없어요. 그러면 더 배려해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게 조회 수도 얼마 안 되고 들어가 봐야 우리들이 들어가는 건데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전제는 의원 발언이 구정질문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채용공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이 세 분이죠?

예, 전문위원 세 분이고 대직,

그분은 항상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전문위원이 원래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없으면 빨리 채용공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둔 직원 대직으로 한 분을 우리한테 배치를 해줬는데 그분이 주로 입법조사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게 사무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거는 아니고 내년에 의회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의장님하고 논의도 하고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만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만둔 지 6개월 됐어요. 지금까지 준비 안 했으면 끝나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8대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예전에는 전문위원을 정, 부 형태로 운영했다면 지금은 각 3명한테 그 업무를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지만 다만 의회직이 늘어나면 일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례도 손을 봐야 되니까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차질이 없다는 거는 집행부가 아니에요. 의장님을 뺀 열일곱 분 의원이 불편한 거예요. 공무원한테 물어볼 게 있고 못 물어볼 게 있어요.

인사권이 내년 1월부터 의장님한테 전격적으로 주어지고 현재는 채용하려면 집행부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아무리 집행부여도 기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미 공고채용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직원 한 명을 파견시켜 준 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려서 채용해 달라고,

바로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에 전문위원이 없으면 누구한테 보좌를 받습니까? 공무원한테 받는 거는, 공무원 자료를 받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집행부 감시가 뭡니까?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없으면 채용공고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의회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의원인데 출입이 굉장히 불편해요. 오히려 국회 같은 데는 자유롭잖아요. 시간이라든지,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일정하지 않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은 쪽문에 저희가 지문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간을 많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몇 시까지는 퇴청을 해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지, 지금도 불편해요. 의원이 의원연구실에 오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눈치보고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요즘은 제가 적게 오는데 저도 하는 게 있어서 의원연구실에서 일하는 게 가장 편해요. 급하면 전문위원이나 여러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출입하시는데 몇 시까지 근무하시라고는 안 하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큰 틀에서 ‘공휴일에는 밤 9시까지 계시면 됩니다.’이런 식으로 정하면 우리가 시계를 보고 편안하게 일을 볼 수가 있다고요.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계속 조마조마해요.

그냥 끝까지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해주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원래 전문위원 네 분을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눴잖아요. 행정 소속의 전문위원, 복지건설의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5급이든 7급이든 각각의 전문위원이 각각의 상임위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전문위원을 입법전문관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나눈 겁니다. 작년 후반기에 나누면서 그러면 입법전문관을 채용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일반공무원 중에서 파견으로 왔잖아요.

정식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식으로 발령을 냈지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입법전문관입니다. 입법의 전문성이 없고 의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물론 저는 현재 전문위원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현재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래도 입법전문관을 빨리 채용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고 최종인사권자가 아직까지는 지방의회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이 강력히 촉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현재 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건물에 관한 위생, 청결, 관리,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몇 번째 나온 거거든요, 위생, 청결 부분. 저희가 보건소와 같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건물 자체적으로 못한 거에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촉구하신 부분입니다. 몇 년째 왜 공무원들 인사와 관련한, 연락처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지 못하는지, 종이문서가 아니라 하다못해 저희들은 엑셀로도 받았어요. 작년, 올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의회 와서 겨우 연락처를 찾아봐야지 됩니다. 주민들과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도로문제, 주차문제, 청소문제 다양한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무원하고 연락하려면 어떻게 내선번호를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몇 년째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근무태만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앞서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 여러 제안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때 안건처리로 올리자고 했음에도 작년부터 이거와 관련한 교육도 했고 실제 많은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실시간 플로우도 나왔고 일정도 나왔으니 전 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욕구조사에 기반해서 잘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또한 원래 지침에 있는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도 추경에 반영도 하고, 올해 일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연구실 건물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실등 문제, 현재 실시간 영상시청을 TV로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촬영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TV로 반영되면 인터넷으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후생복리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하는 거는 복지포인트, 포인트에 기반한 실손보험 몇 가지,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출직 공무원인 집행부의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복리후생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휴양시설, 생일축하금, 학자금 지원 저는 물론 이것도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라든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많다고는 하지 않지만 열악하고,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거만큼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도 질적인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의원님들의 복리후생은 그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합니다. 집행부와 입법부의 8대 2의 양극화된 구조가 더 똑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복리후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예산집행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의원님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항들을 모두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내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의회직이 신설돼서 예산집행권이라든지 편성권이 주어지면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달이 아닙니다.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전달은 이미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관련해서 촉구나 건의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사무와 관련돼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시시오. 그와 관련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하세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 올해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겁니다.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이지 않으면, 밖에서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라도 존경받고 배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재란입니다. 연초라 그런지 후끈하네요. 많이 애써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 중에서 국장님의 역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잘 설명 드리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에서 저희 회의록을 볼 수 있고 각자 위원님들 사이트에서 본인의 발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투 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셨다면 한 번쯤 봐주세요. 본 위원이 개선을 요청하고 싶은 거는 사운드 문제예요. 굉장히 안 들립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봤을 때 음량을 최대로 높여도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한 건데 ‘왜 이렇게 밖에 안 잡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작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음향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언이 정확하게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 등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에 공공기관이 속합니다. 1층 화장실을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게 방역에 대한, 감염에 대한. 더군다나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있는 분이 그 중에 계실 수 있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화장실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오픈해야 되는 거고, 방역 때문에 정문을 차단을 하고 후문과 사회복무요원이 지키고 있는 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맞고요. 그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청소 자주하고 소독 자주하는 겁니다. 감염이 우려된다고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쓰게 하시고 이 추위에 와서 줄도 길게 서시는데 화장실 이용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되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 손소독제도 갖다 놓고 청소 담당하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소독도 더 해주시고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직원 분들과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검토하셔서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