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재란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최재란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장기화 및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요긴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13건에 10억 338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신년 해맞이 행사 2,000만 원, 양강중학교 교육공간 신축 2억 6,300만 원 외 11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1건에 1억 9,734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청소차 및 제지필터 3,000만 원, 안양천로 주변 도로구조개선 수립 용역 1억 원 외 9건입니다. 차액 8억 604만 2,000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한 건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한 건에 주거지 주차장 확충방안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의사일정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거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구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출석위원
박종호 신상균 이수옥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