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 주체는 자전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본 건데 부산의 경우 부산남구는 전 주민 재난사고 안전보험을 시행해요. 이건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입은 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구민 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물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대수도 많고 이용자도 많고 사고도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생아관련 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은 없지만 과연 자전거로 국한시키는 게 나을까,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건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걸 자전거로만 국한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산 남구처럼 전 주민 재난사고로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돼요. 이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총무과랑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1억 5,00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를 우리는 따져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보험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보험을 들었다가 청구건수가 많아지고 보험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손해겠다 싶으면 그다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단발성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보험자체에 대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건 저는 찬성인데 이걸 자전거로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자전거보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