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예측을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세입 이내 세출 전부 다. 일단 대차대조표상에는 세입ㆍ세출이 지금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이 만들게끔 이렇게 돼 있겠지마는 이게 세입이 불안한 게 세입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국고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좀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그렇게 적으면 적었지, 많이 나올 거 같진 않고, 그죠, 세입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이제 적자가 안 나게끔 세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일단 세출이 조금 불안하긴 불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절벽 매매라든가, 절벽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99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재산세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나눠주는 거, 그게 한 770억 되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가 구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오는 자체수입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한 50% 이하로, 거래 관계로 봤을 때, 매매가로 봤을 때 한 50% 이하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으면은 그렇게 해서 세수에 어떤 결핍, 내지는 결손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불안한 어떤 재정 운영이, 재정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