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재무 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금 많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이라도 지금 새정부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우리 공기업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제일 큰 과제가 뭔지 아시죠?

혁신, 혁신입니다. 혁신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아까 자본잠식 얘기도 나왔지만 부채비율이 233%라는 것은 좀 상당히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공기업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막 1,200%, 1,100% 올라가는 그런 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해서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뭐야 사업 규모, 사업 규모가 한 70억에서 지금 한 얼마죠?

그거 보니까 한 164억 정도로 규모가 한 2.3배 정도 커진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이게 일단은 좀 약간 늦긴 늦었어요, 그렇죠? 한 20년 동안 이거 자본금을 이렇게 된 상태는 사업규모가 물론 많이 늘어남에 따른 부대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내용적으로는 크게 뭐랄까, 위험하지 않다, 그런 것을 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채비율 233%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미지급금이에요, 아니, 예수금.

예수금하고 그다음에 미지급 중에서도 연차수당, 연차수당이 지금 한 2억,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작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