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재 위탁 평가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다음에 서류심사나 현장검사를 다 하셨을 텐데 그때 재 위탁을 하지 말고 민간이든 구립이든 제대로 확실하게 입증했으면 이렇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해서 원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면 원장을 새로 채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행정소송이 걸려 있지만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아가 45명인데 문제가 된 어린이집 외에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아동인권 범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라든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대비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 구로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고 휴원을 많이 했는데 보조금 지원이 많이 삭감되거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다문화는 다 지원됩니까?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가정.

자국 내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아니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그 외 기타 등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살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