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변동사항도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왜 여쭤보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 위장이혼을 하고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를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간에 실태조사는 소관 부서 업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부정수급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쪽으로 더 조장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통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회적 방향이 있어서 시작도 엄격해야 되고 중간에 직접 나가서 이 부부가 진짜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지. 서류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있잖아요.

세금기동대반처럼 약간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게 사회분위기도 잡아나가고 도덕성 해이도 잡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