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연리가 1.5%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한테 주죠. 은행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내가 1억을 담보로 잡았잖아요, 전세라든가 했을 때.

그런데 이런 담보가 1억이면 1억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터무니없이 깎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전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짜리 담보로 이걸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낮아져버린 거예요.

충분히 이걸로 할 수 있는데도 은행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때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서울시에서 받을 때는 오히려 달라요, 서울시 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서울시에서 좀 받아서 다이렉트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SH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SH에 내가 8,000만 원 신청했을 때 나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인하고 해 버리잖아요. 주인하고 SH와 바로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들어가서 월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만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