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그 부지가 목동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논밭인 땅을 서울시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로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가스공사 부지, 소방서 등으로 그 일대를 지정해 놨던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부지로 국가에서 지정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서 그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 양천구가 현재 2만 몇 천 세대에서 5만 몇 천 세대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현 가스공사 부지보다 배 이상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필요시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가스공사가 개인한테 팔았다는 것이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서울시나 양천구가 사들여서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그 부지를 매각할 때부터 분쟁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으로 인해서 고층을 지을 수 없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평당 1,0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예상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1층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팔았는데 지금은 10층 이상 되는 건물로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주민의 민원해결도 안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에 제가 심의위원회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 변경을 해서 1,000만 원이 안 되던 땅을 5,000만 원, 초역세권입니다. 그렇게 비싼 땅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에서 고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공부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부지를 쓸 수 있도록 받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