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동의 30%를 받아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0% 받으려면 방해까지 해요.

하물며 투표나 거의 일방적으로 경비아저씨들 시켜서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30% 받아오겠습니까? 투표율도 30%가 안 나오는데.

이런 형식적인 감사제도로 옳은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 간에 반목이 일어나는 건 뻔하잖아요? 힘을 가진 자의 행패거든요.

그 힘을 정당한 방법에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그 자체가 예방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꼭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목동아파트나 수정아파트도 있고 재건축이 다가오면 주민간 반목이 더 심해요, 이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주무관이 관리소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 한 마디만 해도 조심한단 말이에요. 잘못을 잡는다는 건 행정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법적인 위반이 있으면 경찰이 조사하지만 실제 예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도 한결 줄어들 거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