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10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그런 관리를 하자고 해서 챙겨봤는데 실제 조례에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분쟁조정위원회 양천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데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1년 반 후에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공약을 내세워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저번 국회위원 선거 때도 붐을 일으켜서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으로 1년 반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각종 재건축에 관심 있는 단지 내에 사는 사람이나 또 외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정밀진단이나 간이 안전진단이나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서류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제출했는데 그 용도 외에 그 전화번호를 사용할 때 누구든지 어떤 위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