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나은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회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여 하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네, 경력 많고 합리적인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조현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은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나은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네, 전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김미애 위원님께서 전유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유정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김미애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최유정 의회사무국 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전유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유정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끝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은하위원장
김미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나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며,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과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본예산을 제출한 후 불과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대외적인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물가 상승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및 연초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후변화, 경제위축, 각종 재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변동에 능동적으로 구민 생활 안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재난 예방 등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과 상권 활성화와 주거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 총 195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9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8억 2,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2020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1억 700만 원, 세외수입 1억 4,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마이너스 10억 5,2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26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로 중랑사랑 상품권 발행에 구비 19억 2,8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7,800만 원 등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 강화 분야로 반지하 주택 피난 시설 설치 6억 6,4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관로 개량 6억 5,3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영상시스템 구축 13억 원 등 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분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600만 원, 장애인복지 1억 8,600만 원, 화랑 시니어센터 신축사업 9억 2,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4,500만 원 등 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는 묵1동 복합청사 관리 63억 원, 간판개선사업 5억 원, 면목역 광장 LED 전광판 설치 3억 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구축 1억 원 등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교육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는 망우역사 문화공원 셔틀버스 운영 7,100만 원, 봉화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중랑구민 체육센터 광장시설 개선 3억 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 및 전시회 개최 5,000만 원, 서울장미축제 불가리아 공연단 교류 3,500만 원 등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주민 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 추경에 구정 홍보활동에 미디어보드 광고비가 올라왔어요. 4,520원×615대×8개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구 안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타시면 미디어보드 영상이나 이미지가 나가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저희 구정과 관련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에 저희가 구정 홍보가 담긴 소위 말해서 파일을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이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 저희 정보를 송출하는 내역입니다.
박열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어보드가 없으면 당연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615대의 미디어보드가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73개의 단지에 615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4,520원은 소위 말해서 파일을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 4,520원의 근거가 뭔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미디어보드에 정보를 드리는데, 그리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KT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송출할 때 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광고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을 광고해 주는 비용이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거 혹시 세부 내역이 있나요? 4,520원이라는 근거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의 비용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산출한 거고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하여튼 자료 보고 저희가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목역 광장 LED 전광판 설치 있죠? 어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당하셨는데 설치하는데 아직도 마음 변화는 없으신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한번 왜 설치를 해야 하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면목역 전광판 그거에 대해서 삭감은 됐지만 저는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전광판은 광장도 거기가 하나이고 그리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도 그 곳이 다 유일합니다. 저희 중랑구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랑구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생활에 편의를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널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한 채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 면목역 전광판이고요, 면목역 전광판에 그런 정보를 드려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저희 구민들이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면목역이 이번에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재설계에 여러 가지 포커싱이 있는데요. 주취자들이 좀 모이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거기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설계와 더불어서 이번 시기에 같이 면목역 전광판을 재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어제 상임위 모 위원이 전광판에 대한 실효성 지적을 했죠, 그렇죠?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이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하냐 이거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미디어보드 이거 1분당 몇 개의 광고가 나가는지 지금 체크가 됐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개 광고당 15초이죠. 그래서 1분당에는 4개의 광고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광고가 하루에 40개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중랑구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유정위원
10분에 한 번씩 노출이 되면 그걸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면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나 어딜 가도 핸드폰을 많이 들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 그 미디어보드를 많이 보고 있진 않은 거 같아요. 저는 이 예산이 충분히 잘 쓰여 진다면 부서에게 다 편성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좀 실효성이 부서에서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통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은 중랑구청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는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탑승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탔을 때 구정 정보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못 봤다고 해서 다른 주민까지 못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매체를 계속 발굴하고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정위원
의도는 다 알고 있고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수치를 들어보니 10분에 한 번씩이라는 거는 조금 더 충격적인 수치고요. 이거 지금 아파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아파트,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한 게 615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미디어보드가 들어가 있는 이제 아파트, 주로 아파트이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는 리스트를 좀 확인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수는 아파트입니다.
전유정위원
615대가 전부 아파트일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정확한 자료를 좀 같이 주시고요. 좀 더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위원
추가로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면목역 광장 LED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요. 면목역 광장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아닌가요, 광장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 또 미디어판이라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나요? 왜냐 하면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면목역 전광판이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처음 설치할 때는 녹지과에서 설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설계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의 환경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광판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 영상을 송출하는 업무를 저희 홍보과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 홍보과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리도 그러면 홍보과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번에 설치는 녹지과에서 재설계 하면서 같이 하게 되고요. 이후에 지금처럼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의 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
박열완위원
그거야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후에 이제 다시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것들도 다음에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물론 송출에 합당한 콘텐츠를 홍보과에서 하는 건 당연한데 전체적인 관리,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이제 보면 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 과도 아니고 저기 과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왜냐 하면 공원 안에, 광장 안에 어쨌든 설치된 시설물이니까 그거는 주관하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거에 대한 송출이나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홍보담당관이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데 이런 부분도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오른쪽에 있어서 되게 불편하네요,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특위에 오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국장님 다 뵙고 이것도 괜찮네요.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관상복합청사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소위 지은 지 꽤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집행부서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건물들이라는 게 한계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간들이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동작구청 같은 데는 그 옆에 유한양행 빌딩을 갖다가 꽤 많은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강북구청 같은 경우도 미아동에 별관이 크게 있고요. 대부분 지금 구가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는 1997년에 입주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 조직에 맞춰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 1인당 최소 확보 면적에 한 48%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도 80%가 채 못 되게 확보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 맞게 조직도 개편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너무나 이렇게 협소하고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관상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신내2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다 상가 건물로 쓰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우리 구에 시설물들이 이제 들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이유는 그쪽에 우리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상복합청사 상가 대신에 우리 구청, 그리고 또 구민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짧게 질문드렸는데 길게 답변하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관상복합청사에 세입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 하면 거기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 분들은 손님들에게 그 가게를 충분히 그동안 홍보하고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건 정말 십분 이해하지만, 또 우리 구도 지금 사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공간들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간들이 부족해서 저도 집행부에 가끔 내려가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과장님 옆에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허다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관상복합청사를 좀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공간들을 좀 더 넓게 줘야 될 필요는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어느 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그런 국이 하나가 이렇게 가서 좀 더 국간에도 소통도 잘 되고 또 현재 청사를 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좀 여유롭게 공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몇 개 과부터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다시 비용이 드는 그런 중복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1개 국이 관상복합청사로 이전을 해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분들이 동시에 다 같은 시기에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쉽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앞으로도 ’31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영업장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충분한 공간이 지금 확보되지를 않고 있어서요, 조금씩이라도 내보내서 궁극적으로는 1개 국을 내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거기 현실적으로 전체 부서가, 전체 국이 개입됐다 해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다만 그 계획을 철저히 잘 해서 나중에 또 국이 바뀌거나 이렇게 과가 바뀌어서 또 다른 비용이 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거기 세입자들이 어쨌든 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한, 여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분들과도 충분하게 소통을 거쳐서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동의하고 협의 하에 계약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의회가 옆에 건물을 지어서 의회 건물이 따로 생기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부분도 좀 크게 그림 그리셔가지고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과장님. 동의하시지 않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우리 대외협력사업에 우호 교류협력 외빈초청 체재비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 초대했을 때 체재비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초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 또 갈 때는 또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그쪽으로 편성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물 한 잔 드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쪽으로 편성한 이유는 이제 공연단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예산인데요. 이제 공연단은 저희들이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공연단을 선정할지에서부터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그쪽에서 편성을 해서 선발하고 보내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 초대할 때는 거기 외빈이고 공연단은 없나요, 저희가 초대할 때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초대할 때 대표단도 있고요, 공연단도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초대는 행정지원과고 저희가 보낼 때는 또 문화관광과고.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과가 같이 그 업무를 해야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에 여비가 2명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채용한 산업안전보건위 하고, 이 정확한 명칭을 다시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채용한 안전관리자 하고, 보건관리자가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내부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실제 작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 분들이 입사일이 언제, 채용일이 언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안전관리자는 2022년도 9월이고요, 보건관리자는 2022년도 11월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11월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리기 좀 급박했다고 하더라도 9월에 채용된 분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요, 이 분들은 출장여비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급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내부행정 위주로 주로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생각을, 검토할 생각을 안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분들이 내부행정 쪽은 어느 정도 됐고, 외부에 지금 우리 각 산업현장에 확인을 하러 다녀야 되는 일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그 분들의 일들이 이제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되다보니 이 분들 측에서 형평에,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구나 형평에, 지금 우리 구만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분명히 어떤 그 업무의 필요성을 느껴서 채용을 했고, 그 채용한 근거에 의해서 그 업무를 분장하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 여비, 외부에 나가야 된다 라는 지금 이유를 발견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다 양보하더라도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고 하면은 남은 기간이 그 분들이 9개월인가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열완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여비는 4월에 이제 출장을 다니면 5월 한 10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익월 10일 안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4월 여비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9개월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그 여비를 벌써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아,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이 분들이 이제 출장은 계속 상시적으로 순회를 지금 업무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다니고 계신 부분들이어서,
박열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면 국장님 여비에서 나가는 거네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 뽑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분의 업무분장이 필요해서 그 업무를 생각하고 사람을 뽑았는데 외부에 나갈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발견했다는 건,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예년처럼 뭐 9월 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 신뢰랑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친절행정 콘텐츠 교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콘텐츠입니까?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 총 2회 1,000명 잡혀있고요, 대민접점부서 대상 친절교육 총 4회 100명, 현장근무자 대상 친절교육 총 4회 해서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세부내역서에 보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연 이 분들이, 그러니까 대민접점부서의 대상, 소위 민원대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현장근무자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주민접촉이 많으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매뉴얼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불친절 했다면, 매뉴얼이 부족해서 불친절할까요? 아니면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불친절한 행위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관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교육으로 해결될 것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배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단지 교육만으로 ‘당신 교육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했냐.’ 이렇게 추궁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확실하게 관점이 다르다 라는 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굉장히 많이 친절합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럼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친절하고 더 친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민원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다보면 그 친절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친절교육은 무조건 더 친절해라,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그 민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그 분들에게 친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꾸준하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열완위원
저도 같은 얘긴데요, 전직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총 2회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4회를 잡았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친절행정 콘텐츠 교육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서 편성하고자 하는 건 특별하게 교육을 따로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컨텐츠가 컴퓨터 화면에 뜨도록 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고 넘어가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대로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전직원 대상으로 총 2회를 잡았는데 소위 말해서 민원대라든가 대민접점이 많은 부서라든가 현장근무자들에게는 총 4회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일반직원의 2배로 잡혀있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 과연 그 분들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들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업무로 시달리다 보니 그것이 만약에 그런 불친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힐링할 수 있고, 더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였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 이 과에서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뭐 본 위원이 한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가 있죠? 민간단체, 시민단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민간단체라 하면 지금 이제 자생적으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조그만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구의 조그마한 도움을 통해서 더 나은 뭐 활동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건 이제 우리 구에 국한된 그런 것이라기보다 나라 전체라든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시민운동차원의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문제는 이런 단체들한테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단체에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 민간단체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분야를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에서 좀 더 활동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향유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소중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였고, 두 번째가 안전 관련 우선이고, 세 번째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고, 네 번째가 이제 일상을 챙기는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편성을 하였다라고 하신 거로 제가 그 날 메모를 했는데, 맞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4번에 일상을 챙기는 생활밀착형사업에서 묵1동 복합청사라고 또 언급을 하셨고요. 제가 그 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묵 제1동 복합청사건립 해서 어쨌든 우리 묵1동에 사는 주민들이 참 그동안 많이 좁은 청사로 인해서 힘들어하셨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묵1동 청사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2동 청사가 이제 저희가 6월 말에 준공예정이어서 묵1동 주민께서 묵2동과 같은 새로운 청사에 대한 열망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종중 땅이다 보니까 종중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 또 부동산경기들이 활황이다 보니까 종중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견이 많다보니까 어려웠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2차 감정까지 마쳐서 1억이 올라간 102억으로 감정가가 나왔고요, 5월 9일 종중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아주아주 밀접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신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이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 동료위원이 대지와 임야부분을 별도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투명성을 지적했는데 있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대지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임야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대지와 임야는 지목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 신축 동청사는 어디, 무슨 동, 무슨 동 들어가죠, 계획잡힌 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게 묵2동과 지금 면목2동 청사, 이제 묵1동은 이렇게 청사가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목2동은 청사를 아직도 이제 위치를 찾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중화2동이 이제 5월 3일 날 착공 예정이고요, 묵2동 청사가 이제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렇게 5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면목7동은?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면목7동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마을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국장님, 전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복지에 좀 있다 보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개략적으로나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고향,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본인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답례품을 제공 받고,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사업 증진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도시로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요즘에 본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나 고향의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기부금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열완위원
고향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타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찌됐든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기부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답례품을 준다라는 거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 이제 더 기부를 활성화 해서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또 그 분들의 고향, 각 지자체들이 좀 더 그 예산을 통해서 더 좋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급식 지원에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생산지가 영광군도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먼데 뭐 시간적 낭비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19년도 처음에 운영할 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그 당시에 영광군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조금 더 다각도에서 조금 이제 그 산지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올라오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신선도를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우리 관내도 관내지만 우리 관내 근거리에 있는 산지를 좀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들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당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통합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기존에 잡아왔던 가내시 했던 금액들을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질의했는데 서울장미축제 운영지원 관련해서 카잔루크시 장미축제 공연단 파견지원 3,5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초청하는 건 행정지원과, 저희가 거기에 방문하는 건 문화관광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따로 이렇게 해놨을까 라는 좀, 아까 과장님과의 대화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리아하고 지금 2016년에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부분에 대한 공연단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단 왕래 부분과 그쪽에서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 자체가 저희가 국내교류는 또 문화관광과 업무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의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초대하는 분들 중에도 공연단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히려 뭐 의전이야 당연히 행정지원과의 지원을 받으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이것을 갖다가 관장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얻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초대는 이쪽에서 하고, 초대했을 때 그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고, 저희가 가는 건 또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이익들이 오히려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물론 조례에 근거한다고 저도, 뭐 당연히 모든 예산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에 근거해도 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에 저희가 공연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2018년에는 대표단만 서로 교류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뭐 장미라는 그 콘텐츠가 매개체가 되어서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게 목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해서 초청도, 물론 의전이야 당연히 행정지원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초대했을 때와 또 우리가 방문했을 때의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들이나 계획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가 올라왔어요. 저는 좀 낯선 협의회인데요, 가입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는 지금 전국,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해서 강원, 춘천, 호남, 영남권까지 해서 28개 자치구가 현재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교류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이익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뭐 어떤 걸까요? 지금 뭐 각자 우리 구는 이렇게 책 읽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얼마 읽었다, 이런 치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당연히.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도시협의회 사업부분, 그러니까 정관에 표시 되어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협의회 사업부분에 대한 건 책 읽는 도시 상호간에 정보교류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연수사업이 있고, 독서진흥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그다음에 공동사업, 그다음에 연구 및 홍보사업,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거 가입을 했다는 건 연회비도 있겠네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연회비가 지금 연 200만 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이번에 가입되면서 연회비도 같이 납부가 되는 부분이네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 200만 원을 내면,
박열완위원
우리는 이번에 처음 가입하는 거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쪽 도시 협의회에서 제의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 중랑구가 현재 책 읽는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자치구이지만, 그래서 저희 잘 되는 부분도 가서 이제 좀 알리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그 책 읽는 중랑을 홍보도 하고, 또 타 구의 어떤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정책효과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예산도 올라왔고, 시설개선도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와 방수공사가 같이 올라온 건 방수공사가 시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왔나요?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중랑구립도서관이 현재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도서관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으로 19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실질적인 금액을 뽑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었습니다. 그랬더니 20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2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금 산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요, 먼저 시급한 곳은 지금 현재 방수공사와 그다음에 이제 텍스 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물이 새니까 당연히 텍스가 젖어가지고 뭐,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했고, 이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축비, 인건비가 올라서 투심은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늦은감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그렇네요. 그래도 나름 중랑구립도서관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5,250만 원 올라온 게 임차료입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인건비까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임차료입니다.
조현우위원
차량이 몇 대 정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대입니다.
조현우위원
1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월 750만 원이고요, 7개월분,
조현우위원
하루 몇 회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하루 2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20분 간격으로요.
조현우위원
20분이면 왕복이 다 되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아직까지 양원역에서 하차해서 망우역사문화공원까지 이용하는 인원 실태조사 그런 거 해보셨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양원역 이용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조현우위원
만약에 양원역에서 하차를 해서, 물론 이제 제일 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 가까운 역이 지금 양원역이죠, 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양원역으로 정한 이유는요, 망우역도 있는데 이제 망우역에는 노선버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또 노선버스가 5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일반 시내버스 운송업자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원역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원까지 바로 오는 대중교통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제는 거기로 정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홍보는 양원역으로 할 거 아녜요, 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양원역에서 역사공원까지 과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을 조금 더 편안히 모시고자 양원역부터 운행을 하는 거고요. 양원역에서 또 양원숲속도서관 하고 잔디구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흡수해서 공간 오실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짰습니다.
조현우위원
혹시나 양원역에서 역사문화공원까지 가는 인원만 이렇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하차하는 부분이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역사공원까지 오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양원역에서요?
조현우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양원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양원역에서 출발을 해서요, 양원숲속도서관에서 또 거기가 정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디구장, 나들이공원 거기서 또 한 번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낙이망우교 주차장까지 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망우공간까지 또 이동을 하는 노선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굳이 역사공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양원역에서 타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 그건 저희가 제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셔틀버스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하차하시게 되면 목적 외 이용자이기 때문에 중간하차는 저희가 제한할 계획입니다.
조현우위원
언제부터 이용할 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6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보니까 행정에서 동료위원이 뭐 선거법 저촉 여부도 검토, 그 얘기도 나왔습니까, 혹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 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받았고요, 저희 조례에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운영 조례에 교통이용 편의에 대한, 무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조현우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도 끝난 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 진행중인데요,
조현우위원
진행중입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5월에 이제 만료될 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아까 설명 주셔가지고 대략적으로는 제가 들었고요. 우선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중랑의 자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곳에 찾아온다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찬성인데 우선 과에서 어느 정도가 고민이 됐는지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이게 월 5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차료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750만 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750만 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차량 지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저희 전세버스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75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거리가 짧고, 정류장이 한 4개 정도 되니까. 1일 몇 회 운행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24회이기 때문에요, 사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 10시간, 12시간 본다고 하면 30분에 한 번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버스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행을 해봤고요, 정류장 왕복 3.3㎞인데요, 10분 내외로 왕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거기 대기시간, 그 시작점에서 대기시간 5분까지 포함해서 20분으로 정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 회차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주차장밖에 없을 텐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2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요,
박열완위원
아, 25인승이에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 750만 원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열완위원
1대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당연히 기사 분 한 분에 버스 1대 해서 750만 원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 좀 여러 가지 비교를 하신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 뭐 한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예가를 낸 건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견적도 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단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양원역 어쨌든 망우역에서는 오는 버스들이, 정기노선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5대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5대 정도 있으니까 양원역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양원을 갔다가 지금 어쨌든 양원역에서 대부분 지금 숲속도서관이나 잔디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있다가 생뚱맞게 오시진 않을 거 같고, 제일 많이 이제 양원역에 내려서, 왜냐하면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양원역에 오셔서 그 전에 같으면 걸어오시거나 그랬을 텐데 버스가 생기면 이제 그쪽을 이용하실 텐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보니까 3월 10일에서 4월 10일까지 양원역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평일에는 보통 승차, 하차 합쳐서 한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 평균에는 한 4,000명, 3,942명 정도 되니까 어쨌든 평일에 더 많으신 거 같은데, 평일에 많다는 것은 그 곳에 출퇴근이 있거나 그쪽에 사시는 분이 출퇴근으로 이용하거나 생활권이 그쪽인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원역에서 과연 몇 분이나 탈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원역을 어쨌든 특정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더 있었을 거 같은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인근 역이고 그다음에 직접 오는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양원역을 시작점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원역부터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지하철 하차 광고 방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하나 제언을 한다면 양원역에서 이제 버스가 운행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교통편이 애매한 분들이 그 셔틀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원역으로 오셔서 편하게 오실 수 있게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우선은 객관적으로 저희들,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 설득력 있게 더 남은 시간에도 좀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중랑의 명소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조현우위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에서 전유정 위원님께서 강사료 증액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사료가 현재 얼마나 나가나요, 현재 나가는 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주 5일 수업에 월 5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만 원은 증액입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5만 원을 증액하면 한 월 60만 원 정도 돼서 25개 구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저희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현우위원
증액을 해서 중간 정도입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현우위원
증액을 안 하면 더 떨어지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증액을 안 했을 때는 21위입니다, 나머지 두 개 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1,960만 원 예산 중에 5만 원씩이면 520만 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은 강사료 5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5개 구에서 하위권에서 계속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었고, 저희가 사실 많은 데는 제가 1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체조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생계형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5만 원을 인상해서 강사들의 질도 좀 높이고 자존감도 높여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 건강도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좀 다른 거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13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3개 교실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게 잡혀있는 강사료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지금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3개 그럼 추가되는 게 뭘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7개소가 지금 현재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습을 안 받고 있는 데가.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이 만약 반영이 된다 하면 추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한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예산을 좀 올리고 되면 그걸 갖고 지금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2개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저희가 2개 구는 운영을 안 하고 23개 구에서 21위입니다, 현재 강사료 지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월부터 한 5만 원 정도 인상을 하고,
박열완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거 인상하고 또 별도로 지금 일곱 군데가 사실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자원봉사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새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같이 좀 100%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높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기존에 55만 원이던 강사료가 5만 원 올려서 그래도 조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지만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3개의 지금 체육시설을 예상을 하고 올리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 3개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단 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개소에서 무료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체조교실이 7개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3개소를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나마 55만 원도 못 받고 운영하는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소를 또 선정을 해서, 그럼 4개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4개소가 또 무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100%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운영 실태라든가 거기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서,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했고, 그러면 그 3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박열완위원
공모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간담회 및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쨌든 지금 세부사업 내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 간담회를 주관하겠다 이런 걸로 봐도 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활진흥협의회라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3월 28일 날 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구의원 주덕성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옛날에 체육진흥팀이라고 해서 진흥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어서 저희가 약 한 320개 정도 단체가 우리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들로 저희가 순회를 좀 하면서 꼭 구청장님이 100%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나 아니면 때로는 구청장하고 마실도 할 수 있고,
박열완위원
구청장님이 하셔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일단 310여 개 클럽을 전체 다 만날 순 없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결국 29개 종목, 장르를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소통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체육회 분들하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중랑구에 살림을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 또 우리 주임님들도 같이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올해 세수 펑크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국채 발행해서 세수 예산 부족분을 메꾸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우리 구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세가 이제 감소분이 공시지가가 인하되고 공시지가 중에 시장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몇 프로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소폭이 결정되는데요, 최종결정은 아마 7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감소분 정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각 구마다, 서울시 전체가 한 5,40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가 감소분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이 45%를 반영합니다, 공시지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60% 올릴 것인지 기재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종 45% 정도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한 120억 정도가 우리 지방세 결손이 발생할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잘 대응하셔야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또 추경도 지금 벌써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하여튼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47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 2022년도 7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그것이 시행되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022년도니까 이번 첫 용역이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 향후 5개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0년 기본전략하고 5개년 추진계획하고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 하여튼 본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먼저 지금 이번 회기 때 조례하고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너무 방대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든가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반영하는 데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4월 달에 추경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다행히 4월 달에 추경이 생겨서 우리 과장님의 고민을 덜어준 거 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번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 추경의 의의를 좀 설명해 주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거 제가 좀 아주 급하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이번 추경이 어쨌든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중심으로 네 가지를 약간 잡으셨더라고요.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안전 관련 예산, 세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어르신, 다문화 등 거기다 초점을 맞추셨고, 네 번째로는 일상을 챙기는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 그래서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라든가 묵1동 복합청사, 노후 체육관, 어린이 시설 등등, 그렇게 기조를 잡으셨다고 하더라요. 맞을 거예요, 제가 메모를 직접 현장에서 했으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이 출자금은 여기 어느 부분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출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나 공단도 똑같이 행안부에서 재정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공단은 경영평가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는 재정분석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항목 지표 중의 하나가 통합 유동부채비율하고 공기업 부채 비율이 다 합치면 한 10%가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지방세라든가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생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재정분석 평가를 하면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할 때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박열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말을 좀 끊겠습니다. 제가 받기에는 하여튼 좀 급조한 답변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끊었고요. 대내외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어쨌든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더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단에 자본금 출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아마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적절한 답변은 없으실 거 같고요.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사는 정부출자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공사로 하는 거고, 공단 같은 경우는 100% 우리 관에서 출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이 공단에 자본금 2억 5,000만 원인데 200% 가까운 금액을 갖다가 전출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적인 사업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기초 226개 지자체를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한 번 처음으로 이렇게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 그 2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를 20년 동안 뭐 하다가 대내외적으로 아주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어려운 이 상황에 200% 가까운 자본금을 거기다 전출한다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진짜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진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웃으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박열완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가재정법」에도 ‘정부는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과연 이 공단에 추경을 통해서 200% 가까운 자본금을 전출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애먼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의 성격이 뭡니까, 추경의 성격이? 그럼 정말 이게 20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21년째 되는 2024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가 부분도 타 지자체보다 더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
박열완위원
그 공단 하나를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가 공단 예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살림을 보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단 이게 추경이라는 게 예산 확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되어야 하나 편성이 관례화되어 있고 어쨌든 간 지금 본예산에 삭감, 부족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라오는 사례가 지금 계속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시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단언해도 하실 말씀은 없을 거 같은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급박하게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번에 추경에 담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금을 증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20년 만에 한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근거가 없는 게 2004년 설립할 당시에 예상 규모가 70억이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현재는 160억,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70억, 2004년 당시엔 부채비율이 37%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는 233%에요, 2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비율도 지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날 우리 설명할 때도 자치구별 공단 부채비율 현황을 갖다 보내주셨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자본금 순위하고 부채비율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이 주신 현황표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상관관계는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가 20년 만에,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200%를 갖다가 올랐다?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 다 잘되자고 하는 거고, 어느 예산 하나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게 아닌 예산은 없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의회 상임위하고 특위 뭐하러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우리가 더 건전하게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억지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수 상황이 좋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표에 따라서 몇 십 억이 지금, 서울시의 교부하는 비율에 따라서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100% 중에 한 10%가 됩니다, 그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좀 더 더 많이 받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수단이 비정상적이거나 비겁하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겠는데요,
박열완위원
그걸 다 원하나요, 우리 주민들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이제 세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의존 재원을 높게, 의존 재원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박열완위원
그 상관관계가 분명히 지금 데이터에도 없잖아요. 데이터상으로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 세수를 인센티브를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걸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나 절차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중랑구청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그렇게 정말 20년 가까이 고민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 그 진정성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오히려 부서에서 죄송하다고 해야 될 판에 지금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우위원
계속해서 패션봉제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행정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지속적으로 자생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실적도 너무 적게 나오고 예산 낭비가 있다고 해서 지적들이 동료위원들한테 나온 이유가 있죠, 행정에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공용장비실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영세업체에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서 시비가 2억, 구비가 5,000만 원 그런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하게 마케팅도 해서 브랜드파워를 좀 키우면 실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 그런 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보나 마케팅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예산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시비 2억 중에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20% 삭감이 된다 그러면 시비도 지장이 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칭을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그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조현우위원
여기서 1%라도 삭감이 되면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거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어쨌든 중랑구가 패션봉제 집약지다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로 나오기가 참 쉽진 않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이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씨를 뿌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데 같은 씨앗이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실이 달라지는 것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잖아요? 그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로 나온다면야 정말 최고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참 여러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포플이죠, 우리 패션 공유 브랜드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 저희 8대 때도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구에서도 우리 포플을 좀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브랜드에 작업복이 있나요, 그런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 근무복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잘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등산 관련 메이커들을 좀 많이 입고 계시던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브랜드의 옷들을 좀 입으셔서 오히려 다른 분들도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은 참 좋은 거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마케팅이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시에 많이 요청을 하셨나봐요,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또 사업을 받아오신 거 보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저희 구 포함해서 한 5개 구에 한 2억씩 해서 지금 특정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라는 게 요즘 같으면 시에서 거의 비율을 5 대 5 내지는 지자체에 더 5 이상으로 물리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라 제가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 매칭비율 보니까 8대 2로 받아오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거 같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부분들이 결국 우리 포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거고, 그 일환으로 마케팅이나 판로 확대를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매칭사업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얼마나 어떻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성과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지요. 좀 더 대 의회 소통을 강화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고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패션 봉제협회도 우리 구에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 간에서도 또 이견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패션 봉제 활성화로 하나로 가다 보니까 이거 참 쉽지 않다, 필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하면 정말 십인십색이잖아요. 각자 워낙 생각들이 다르니까 하나의 협회 내에서도 여러 소리가 나오는 이런 마당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부서가 어떤 견인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참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8대 보다는 좀 많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더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조현우위원
우리 관내에 시장이 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림시장과 동원시장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그 시장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그 두 곳 시장입니다.
조현우위원
개방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개방화장실.
조현우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개방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공교롭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이용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조현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개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화장실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림시장이나 동원시장 외에는 지정될만한 다른 시장은 아직까지 그런 화장실은 없다는 얘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가 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게 맞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애위원
이건 추경과는 무관한 내용인데 저희 봉사시간에 따른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실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저희가 2년 동안 50시간,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000시간, 1만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창이나 이런 건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장, 은장 뭐 이렇게 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그런 매달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문화생활이나 주차요금 이런 데서 할인혜택을 주거든요? 200시간 이상이면 50%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런 혜택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봉사가 그런 걸 떠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 대신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앞으로도 중랑구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국에 관련돼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내용을 좀 알고 싶은 내용이 많았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보다는 제가 궁금한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중랑구 노인지회,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가 있더라고요. 그 지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하시는 일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는 경로당 13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그렇죠. 저희가 경로당이 131개나 되는데 그러면 그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거나 뭐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애위원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각각의 경로당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의욕도 많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다보니까 제가 이 경로당과 지회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르신일자리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는 저희가 민선 7기에 매년 15%씩 증가를 했었고요. 일자리 수를 계속 늘려 왔었고, 작년에는 2,3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2,500명 일자리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래도 만족도가 높지는 않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위원
네, 궁금한 것을 예결하고 상관없이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오늘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구로구 최초 제시안은 메구로구로 초청하는 거였거든요, 3박4일. 그래서 방문으로 했었는데 21일 금요일 날 저녁 6시쯤 중국이 정책상 동성구 출국이 불가하다고 해서 대면교류가 아닌 온라인교류로 변경됐다고 일본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아쉽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기회가 없어졌네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꼭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진행해야 되었는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중랑구랑 메구로구랑 동성구 3개가 친선도시 우호교류도시 협력도시입니다.
김미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다른 나라로 좀 더 확대시행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돌봄센터가 5개소 오픈이 되었고, 6, 7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5호점까지 개소했고, 6호점 지금 준비중에 있고, 7호점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이제는 아이도 마을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가정에서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비포스쿨, 에프터스쿨이라고 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돌봄센터가 시간이 엄마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 이전에 비포스쿨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운영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4호점만 저녁 8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학교에서도 물론 이런 방과후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저희 지역에서는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시행 되어서 시간들이 비포스쿨도 좀 더 되면 우리 이제 결혼, 출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역할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위원
네, 참고해 보시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상담문제가 많아요. 요즘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밀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상담에 대한 요구들을 주변에서 듣거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미애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요, 1388로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꿈드림 급식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9세에서 24세까지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드림 급식지원 인원은 현재 95명에 2,325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입니다.
전유정위원
2,300 얼마라고 하신 거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95명에 2,325건 지원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 지금 급식뿐만이 아니라 뭐 상담지원, 교육지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2,30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95명이 2,300건의 급식을 지원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이건 2,325건은 급식지원입니다.
전유정위원
이게 지급이 식권, 도시락, 대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권이나 대면지원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역인근 협력식당을 발굴해서 하기도 하고 식권발급 및 도시락을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식권을 받으면 인근 협력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도시락을 받게 되면 그걸 본인이 가지고 가서 다른 데서 편한 곳에서 먹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전유정위원
그러면 대면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급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구에서도, 구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잘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열완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제교류는 참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특히 이제 3개국이다 보면 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중국 측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 교류방식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청소년 교류가 그 취지와 목적대로 계속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더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우리가 가서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 요인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이 사무관리비 중에, 237만 원 중에 온라인 교류영상 어차피 대면 비대면으로 해도 온라인교류로 영상을 제작해야 되니까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수막이나 기타 소모품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당연히 1,227만 8,000원은 삭감이 돼야겠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872만 원이 삭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청소년간담회 30만 원 × 5회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15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삭감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550만 원중에 400만 원이 삭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민간인 국외 여비 1,613만 2,000원으로 올라온 건 전액 삭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 387만 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4,113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대면이라도, 아직 청소년들하고 우리가 공모를 안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간다고 생각했다가 안 되면 우리 애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정세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돌봄교실이 새로 조성되는 게 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였고요, 기존에는 집으로 방문하여 하던 돌봄교실을 저희는 이번에 가족지원센터 옆에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전유정위원
지금 센터가 신내 데시앙에 있는 지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 거기 옆에 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 돌봄교실을 조성하신다는 게 맞는 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셨을 때랑 돌봄교실을 새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실 때랑 차이가 어떨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는 집으로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출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돌봄교실을 운영했었고요, 만약에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부모님들이 정기적인 시간에 방문을 만약에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여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돌봄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정위원
공간은 충분한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개 교실 한 25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건 2개 교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전유정위원
25평 2개 교실이면 수용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25평 되는 거고요, 1개 교실당 10명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아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일반아동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유정위원
네, 원래는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새로 교실이 조성되는 만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관련 해서 우리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환경분과에서 관심도가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 하는 것과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회수기가 주민자치회나 우리 센터에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확대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회수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재활용 분야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홍보활동을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하셔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게 이동식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매주 목, 금요일 날 해가지고 투명페트병하고 폐비닐 이런 걸 이제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환경분과 이런 위원님들 하고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추가로 한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건 주민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아직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중랑구가 아주 깨끗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회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앞서가는 중랑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경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마무리하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면목동에 음식쓰레기집하장이 지금은 거점수거로 아직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나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거점수거방식이 아니라 직접 중간집하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대형차로 옮겨 실어서 직접 수송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예전에는 거점수거를 했었는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거점수거를,
나은하위원장
언제부터 직접수거로 바뀌셨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돼가지고, 그 거점 이런 데를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실어서 빼고 있고, 그리고 중간집하장으로 옮겨서 중간집하장에서 이제 큰 차로 옮겨 실어서 수송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면목동 쪽 주민들이 이제 많은 건의도 하시고 해서 지금은 직송방식으로 변경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어쨌든 오래된 고질적인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동네가 냄새가 안 나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수거방식이 지속적으로 진행은 잘 될 거죠, 앞으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아무튼 음식물쓰레기에 신경 많이 쓰셔서 항상 동네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29쪽, 폐기물 처리시설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SH 유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맞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애위원
지금 타당성 검사를 용역 진행상황이 어떤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SH 진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SH가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 중에 고밀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효율성이 있는 SH 본사를 이전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SH 본사에 가서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SH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맡고 있는 부분이 재정건전성으로 이전을 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지금 4월 달에 2차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쪽 이야기를 좀 들어본 바로는 조금 지연돼서 5월 초에 2차 보고를 할 예정이다. 2차 정도 나오게 되면 조금 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기 이전에 우리 구 의견을 조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협조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이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SH에 다 몰려있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높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애위원
그런데 이제 타당성 검사 용역으로 인해서 좀 더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본사 이전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몇 층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답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몇 층까지 고층에 대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본사 이전에 대한 언제인지, 용역에 대한 날짜가 언제인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SH하고 이야기 되어 있는 게 확정 되기 이전에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회를 갖자,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개 안이 나와 있으면서 기존에 주민들이 나와 있던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미애위원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상황에서 달라진 게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혹시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직도 그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석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저희도 이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번 한 적도 있고, 저희가 찾아간 적도 있고, 또 여기 주민분들 비대위 분들도 사장 면담도 하고 이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 보고할 당시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고밀화를 어느 정도까지 시킬 건지, 층수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이 없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들만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분석 자료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들이 또 계획안이 일방적으로 짤 수는 없고 또 서울시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전에 협의를 거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신뢰성 있는 안들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위원
본사 이전에 대한 확답은 왔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본사 이전은 구두상으로 SH공사 사장도 본사 이전이 확실하다 라는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참석한 자리에서도 공언한 바 있고, 그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경과를 봐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는 양원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증차나 노선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정확히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양원지구가 그 준공이 끝나고 지금 주민들이 그 전에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불편해 하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그걸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3억 사업비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 역세권 13개소를 과업 범위로 두셨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후보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정되지 않는 곳에서 주민분들의 반발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지금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역이 13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구역 약 2분의 1 해서 면적 1,500㎡ 이상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로 면적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1,100㎡ 이상, 1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3곳 중에 지금 사전조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9개소가 사업이 조금 가망성이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 그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 우리도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전유정위원
9개소가 지금 유력한 후보지다 라는 말씀이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전유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분들은 이런 개발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보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전 컨설팅 하는 부분, 내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득이 올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어떤 컨설팅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이 나서기가 꺼려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한 두세 개 사업만 성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이라든지 우리 공공 기여 시설로 봤을 때는 용역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런 개발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신다니까 조금 의외이고요.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세권 근처를 좀 빠르게 개발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있는 곳이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면 더 반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혹시 사전 조사하신 9개소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보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전유정위원
네, 나중에 그러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가정역 부근에 에브리데이 건물도 거기 지금 13개소로는 들어가자고 미리 거기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얘기만 나오는 과정인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사가정역 에브리데이 건물에서 명칭을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건물 이름 그 부근에 지금 사가정역 주변에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끝나면 위원장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위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13개소에는 해당은 안 되는 거였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지금 그 건물 이름, 명칭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요, 그 부근 건물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은하위원장
카멜리아인가, 카멜리아?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카멜리아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완료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라, 여기까지 와서 사업주에게 정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나은하위원장
네,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아마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 건물은. 주차장까지 지상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정상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원활하게 협의를 다 맞춰줬습니다, 저희들이.
나은하위원장
네,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후보자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를.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나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상관없이요, 중랑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지금 중랑구에서 핫한 모임이다, 또 핫한 스터디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6기가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기, 3월 중순에 입학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1인당 올 6기 같은 경우에는요, 1인당 등록금이 60만 원 해서 80만 원을 잡아서 6 × 8, 48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각자 걷은 부분 가지고 구비지원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이 부동산 과정이 이렇게 처음에는 한 50명 하다가 이제 지금은 70명이 넘는 걸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저희 중랑구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재 80명 위주로 원래 모집은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신청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점점 인적자원이 줄어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 예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뭐였죠? 죄송합니다.
김미애위원
중랑구에 미치는 영향.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 미치는 영향이라면 부동산 최고라는 부동산 과제를 해서 이제 모임을 한 과제지만 모이는 그 한 분 한 분이 지역에 유지고 리더라서 중랑구의 발전을 서로 공유하고 또한 중랑에 봉사하는 단체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분들이 중랑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한 서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서로 화목한 어떤 그런 중랑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친목 모임으로 또 CEO 모임으로 자리를 잡혀가는 듯한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 회원들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친목을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김미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동산 과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