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이인락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민 중심과 지역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지방의회의 위상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년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의 임명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 7,6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양천구청을 견제·감시하는 양천구의회의 위상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예산은 없는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없는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양천구의회 18명의 의원들은 각각의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에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과 대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명의 의원이 7,600억 규모의 예산과 약 1,400여 명의 공무원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현미경처럼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3개의 팀과 전문위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국의 규모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의회 사무국의 규모는 적정할까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양천구의 공무원 총 정원은 1,457명입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28명입니다. 양천구와 인접한 자치단체인 영등포구는 공무원 총 정원 1,446명 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27명으로 양천구의회 사무국 정원에 비해 1명이 적습니다.

하지만 현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의 조직현황을 비교해 보면 양천구의회 현원은 29명, 영등포구 현원은 32명으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은 양천구의회에 비해 3명이 많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1명, 의정팀 2명이 추가 배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양천구가 영등포구보다 600억 원가량 많은데 왜 의회사무국 수는 정반대로 차이가 날까요?

인근 강서구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정원 31명에, 현원은 36명이나 됩니다. 왜 영등포구의회와 강서구의회 사무국에 정원 대비 5명이 많은 인력을 지원하는 걸까요?

또한 양천구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증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전문위원 정원 5명 외에 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3명의 의정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외부공모로 채용된 3명의 전문위원 외에 1석이 공석으로 있는데도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되는 건가요?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양천구와 양천구의회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년 초에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어불성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4년인데 벌써 2년이 지나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너무 늦습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위원 채용 및 사무국의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