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발의하신 거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그 상세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사실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서도 난 너무 모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고, 기금으로써.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도 내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보증을 서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럼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내가 봐서는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진짜 어려운 사람은 대출 못 받아.

왜, 보증이 안 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