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결의안을 냈는데요.

올해 1년 안에 이런 로드맵들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 실행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고민과 연구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이에 따른 조직개편, 임명권, 재정권 로드맵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책세미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운영위원님들의 좀 더 깊은 고민과 연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