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는데 답변을 볼 때에 시기적인 면도 초순이라든지 중순이라든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대상자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고, 기준도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요식행위로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했으면 아쉬움이 좀 없지 않겠는가, 전번에도 지급하고 이번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좀 미흡했다, 데이터를 내서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을 좀 더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심각한데 정부에서 지급이 좀 덜 되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회의를 보면 완전히 요식행위거든요. "예산을 쓸 테니까 통과만 시켜 주세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이 안을 낼 때에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정확한 금액이 없잖아요. ”어느 부분에 10%, 어느 부분에 30%, 어느 부분에 50%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건 좀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좀 되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지급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장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