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절박하게 하고 있고 자치구도 같이 공동분담 차원에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나 취약계층이 생기고, 실지로 피해업종 지원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점상들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진다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작년에 보니까 70억을 했는데 일부 좀 남는 건 지역에서의 사각지대를 좀 더 챙겨 보시겠다라고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전통시장을 쭉 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매출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다든가 이러면서 사실 그중에 몇 분이 안돼요.

사실은 핀셋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고 이제는 계속 ‘위드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차상위 부분 그다음에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라든가 현황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어떤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원이 아니어도 인력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사실 재난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노동을 갈아넣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체크했으면 좋겠고, 단 추가경정예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못미쳐서 회기 중간에 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내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좀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병완 의장님께서 서울시 의장단회의에 가셨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기초단체에서의 협력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고, 또 의회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잘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