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하면서 사실 이번에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이 필수노동자의 현황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분들이 사실 우리가 재난상황에서 보건 의료 노동자들, 돌봄, 운수, 택배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고 고용에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또하나 보건 의료는 더군다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는 너무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다, 사실 공공 의료 뿐만 아니라 홍익병원이라든지 이대목동병원 이런 데서는 개인병원이라는 이유로 공공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나나 백신접종 가운데에도 필수 의료인력 외에도 검사라든가 대기라든가 열체크, 화상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력지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이분들이 업무의 과로로 너무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덕분입니다.”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수노동자들의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12월에 본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는 이미 코로나 상황이 하루 이틀이나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미 목적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왜 이제야 이 부분을 또 하는가, 그리고 작년에 70억을 이미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목적예비비로 이걸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 300, 400을 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3,000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