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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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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얘기한 건 작년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편성해 줄 때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통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았다 이거에요. 또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시대에는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조금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또 잡았는데 한 10억 정도를 더 잡다보니까 지금 통예산으로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겠는데 목적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통예산으로 왔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이 지원금이 언제 나갑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