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예산과랑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지는 이번 추경의 의의를 우리 본예산 시작할 때, 본회의 시작할 때 구청장님께서 네 가지로 크게 잡으셨더라고요. 먼저는 생활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 째는 안전관련 예산, 세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을 챙기는 생활밀착형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취지에 준해서 저희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단의 자본금출자동의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지난 20년간 어쨌든 간에 우리 공단이 고민을 하셨다면 정말 더 꼼꼼하게 잘 하셔서 본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을 포함한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들었고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04년 설립 당시에 이제 저희가 7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있었고, 부채비율은 37.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가결산 중이지만 165억 정도의 자본금,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늘었죠? 그런데 부채비율은 현재 233.6%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이 단지 자본금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공단 부채비율 현황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24개죠? 서초구는 아마 공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자본금 순위가 6위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지자체 24개 중에 4위예요. 굉장히 높죠? 우리 중랑구와 거의 부채비율은 순위 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자본금 순위가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부채비율 순위가 아니에요, 이 자본금 현황에 비하면. 자본금이 지금 거의 26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24개 구 중에 약 1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본금과 이 부채비율이, 물론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 경영 쪽에서 먼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쪽에서 쇄신할 것들이 없는지 보시는 것이 더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공단과 공사는 분명히 다르죠. 어쨌든 공단 같은 경우는 관에서 다 전액 출자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단지 그 경영평가를 통해서, 물론 직원 성과급 같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정말 이 추경의 의의에 맞게 지금 부합이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답변 듣고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