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옴부즈만 활동하는 걸 보았는데 지역에서 몇 건을 했는데 사실상 이 옴부즈만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받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부나 의원들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옴부즈만을 해도 안돼요. 그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제일 앞장서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고 일처리를 하지만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옴부즈만이 활동을 하는 건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옴브즈만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 예전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업무담당자들이 자기 신분상에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 소극행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구민들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목2, 3동의 경우에는 주택이 많잖아요, 또 신월동에도 많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이 도로가 의외로 사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많이 파이고 해도 공무원들 도로과에 얘기하면 사도라 못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공무원 나름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은 거기가 사도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어떤 공무원들은 아예 단절을 시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사실상 그런 분야에 필요하다, 주민들 민원이 많고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경우도 보았어요. 길이가 200m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사도예요. 그러면 200m 양쪽으로 다 다세대주택인데 가구 인원이 200, 3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적극행정은 정말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라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펴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도로포장에 대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겁을 내서 거기 사는 사람들 탄원서를 다 받아다 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부분을 안심시켜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말로만 적극행정을 해봤자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집행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