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이건 업무파악 차원에서 한 번 여쭈어본 건데 우리가 주택, 건축 같은 게 요즘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련된 민원도 좀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양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건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특히 신월동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걸 구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기존시설 그 부분이 없어지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나름대로 이게 5년 주기로 양성화 기대를 갖고 있는데도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해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공원의 경우를 보면 물론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보면 동절기에 작업을 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 언 땅에 포크레인으로 땅파서 심어 놓으니까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원인자 제공으로 공사를 한 사람이 1, 2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했으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갈아끼우든지 해야 되는데 죽은 채로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수목이 우거져서 나름대로 볼 거리를 제공하는데 거기는 그냥 죽어서 삭막한 상태에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안 되었고 또 생물인데 왜 동절기에 꼭 작업을 해야만 되었는지, 아마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쓰여져야 되는데 불용되는 게 두려워서 영하 10도인데도 그냥 가서 나무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땅도 삽으로 안 파지니까 바위 깨는 걸로 깨서 심는데 바위 돌덩이를 옆에다 놓으니까 살 수가 있냐고요. 자체 예산집행이든지 할 때도 보면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걸 부서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기 발생된 거에 대해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설관리과에도 보면 도로에 적치물이든지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그 시간만 지나면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시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부서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날만 잠깐 뭐라고 얘기하면 치웠다가 다시 인도에 음료수병이라든지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게 너저분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전화하고, 공무원 왔다 가면 다시 되풀이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필요하다면 때로는 강력하게도 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의 불편, 애로사항을 보듬을 수 있는 감사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