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구비가 188억인데요?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제가 동별로 자료를 뽑아달라고 말씀 드렸고요. 단독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해서 기초연금 가구 유형별과 연금액별을 상세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재차 자료를 요구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받은 자료를 쭉 봤는데 6억 4,000 이상 단독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부부가구일 경우는 9억 4,000이상 부동산 보유 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미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어르신들께서 액수가 30에서 10만 원이 됐다 또 부동산이 폭등하면 미지급 대상자가 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질문에 의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폭등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내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다,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는 달라진 게 없고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수령해야 되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