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이를테면 신월동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실거래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의료보험부터 연동되어서 모든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이하일 때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연한 어떤 걱정이 생긴 거죠. 무조건 공시지가 올려서 그동안에 돈 많이 썼으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곳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억 이하와 이상일 때에 세금이 차이가 나니까, 물론 지역별로 목동쪽이야 아무래도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신월동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많이 싼 편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금액대별로 해서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주민분들 이해를 시키는 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제공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