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쭉 보면 예산의 순수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서별로 이 사업예산이 의회 동의가 조금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해서 올라오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넣어서 주민참여예산의 순수성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더라.
그거는 하여튼 추후 예산편성 시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 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일회성으로 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연속성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니까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된다. 그러면 결론은 예산만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행사나 특화사업 행사별로 동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