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열심히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문제를 개선해야 되니까 주민 뜻을 관철해야 되니까. 간판 관련된 거는 제가 5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실제 사업하는 분들한테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80, 90% 이상 불법이에요.

이게 평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천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에요. 내가 이렇게 간판 달아야 장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표준화 시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판 하나라도 더 달아서 홍보를 해서 이익을 좀 챙겨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한 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90% 이상 2개라고 하면 2개를 표준화 시켜주는, 3개가 90% 이상이라면 법을 바꾸는 방법도 대책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3개 달아주는 걸 표준화해서 법을 바꾸면 아름다운 거리, 무슨 거리해서 간판 하나 다는 걸로 정부에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 언제까지는 기존에 달아놓은 3개짜리는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간판 얘기만 나오면 장사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파리바게트를 집사람이 하는데 가게 간판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불법을 안 하려고.

간판 하나라고 하니까, 다른 집은 전부 3, 4개예요. 그런데 공인이 불법을 하면 됩니까? 한 개만 달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기역자로 붙여서 간판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무줄 식 법 적용하는 걸 악용해서 시비 걸고 싸우고 분쟁을 야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선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법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는 공무원이 무슨 개선대책을 세우냐는 거죠. 이런 얘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이런 민원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은 부서 아닙니까?

고생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 개선대책을 세워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