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의회운영 부위원장님인 이인락 위원님도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하였습니다. 지금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00만의 인구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확진자 수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조심하시고요, 또 필요한 대로 백신접종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방역당국에 호응해서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다시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이고 많이 덥습니다. 지치기 쉬운데요, 저희가 2021년도 상반기를 정리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운내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16일간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6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 뵈어서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우여곡절 끝에 의총을 한 번 했었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마 의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모여서 했던 게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맞죠?

예, 처음이었습니다.

보니까 타구는 매달 또는 정례적으로 의총을 하는 데가 제법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매달에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의총을 소집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의총이라는 게 보면 일단 의원간에 소통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잘못한 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뻬 하면서 의원들간에 서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돌아올 회기에 대한 점검도 되고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정보도 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긴장도 할 수 있다, 제 착각일수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왜 모이실까?' 긴장을 하고 더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집행부의 기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조를 작게나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의회의 위상도 올릴 수 있는, 제가 지난 번에 발언했던 게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올리는 게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일련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통해서 여야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요즘 의장님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이 태평성대, 예전으로 치면 요순시대 태평천하처럼 별 문제없이 행사도 다 무난히 치르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의장님도 잘하신 것 같고 지금 다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는 기분으로 의총 하나만 더하면 완벽하게 잘 되어서 우리 8대를 잘 마무리하는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의총을 정기적으로 회기 앞에 날짜를 하루 정해서 하면, 사실 지난 번에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다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잃는 것보다는 장점이 많고, 얻는 게 더 많은 이런 걸 왜 안할까, 하면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의회의 품격을 올리고 이게 또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본위원이 오늘 의총을 정례화시키는 거에 대해 한 번 건의드려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의회의 중요한 사항들은 의장단회의에서 보통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총건도 몇 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심도깊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얘기를 꺼내고 그냥 진행되고 한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장님께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지만 먼저 임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에 좋은 안건이 생긴다면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의장단회의에 다시 한 번 안건으로 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게 의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단의 권한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단의 일은 의장단대로 가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총을 해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단에 올리면 의장단의 회의내용도 좀 더 알차지고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좋은 일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의원은 18명 개개인이 의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근본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여와 야의 의총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논란의 소지도 되어 왔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소통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소통도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교장선생님이 싫어도 만날 조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해서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모처럼 모이셨는데요, 방금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또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있는데 두 가지 안건을 먼저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국장님이 의장님이나 의장단에게 제안을 하거나 전달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의사일정 두 가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일정이 2개인데 그걸 먼저 하든지 안하든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것도 의원들의 위상을 위하고 우리의 개선방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지역주민한테도 상당히 화합적이고 대화가 된다고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의회도 지금 서로를 존중해주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총회가 처음으로 한 번 열렸는데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왜? 의원총회가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장단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모든 의원의 의견이 표출된 부분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그걸 조율해주고 합의를 해주면 의장님 권위도 서고 우리 위원회도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몰라요. 또 의원들이 솔직히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뵐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3층에 계시는 분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대화할 길도 없고, 그 자리에 18분이 개인적으로 바쁘시면 못 오시더라도 와서 거기서 각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양천구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두려움도 있으시겠죠. 왜? 의장단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의장단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의장단한테 각자 의원의 생각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분쟁도 없고 대화도 되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조율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분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체 의원님들도 이거 제가 발언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을 취합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셨을 텐데 현재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이신 조진호 의원님께서 의장단회의에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정례화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런데 의장단회의에서 “그 부분은 정례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총회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전반에 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을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또다시 의장단에 요청한다거나 사무국에 협조요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총회를 요청하는 것도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소집권자는 의장님이십니다. 그걸 안 받으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정례화 하자 라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하반기 때 의원총회를 공식적으로 한 번 열었는데 본위원장과 더불어 임준희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3인의 소집요청에 의해 의장님이 소집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소집을 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원총회에 대한 정의부분이 우리 양천구의회에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라도 관행처럼 관례대로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관행화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안산시의 경우 현안에 대해서 매달 초에 정기적으로 의장과 집행부를 포함해서 오셔서 매달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양천구의회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행동강령 조례라든가 의정모니터 조례를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몇몇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님 전체가 공유하는 의원총회 형식을 갖추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경우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원총회를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사건 지역현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의원총회 형식은 아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촉구안도 그렇고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국현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본 원전수 오염 방출 규탄과 미얀마 군부쿠테타 규탄 이러한 부분도 시국현안 관련해서 의원총회 형식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18분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서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몇 분 의원분들이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원총회 형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의 장,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화합이 되는 8대 하반기 의회, 지금 의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아예 공식적으로 정례화해서 안건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운영위원회의 결정권으로 할 것인지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이 토론이 진행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의견이고 안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자리에서 찬반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지역현안이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의원총회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례화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번처럼 의원 두세 분이 소집을 요청하고 의장님께서 그 소집권이 있으니까 승인 후 저희가 의총을 가졌고, 저도 잠시 다른 일정 때문에 중간에 일어났지만 참석을 해서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영역을 우리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 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나 이게 정례화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처럼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례화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반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려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불규칙적이지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지금처럼 안건관련해서 소집을 요청하고 의장님께서 승인해서 그때그때 의견을 나누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과연 정례화가 지켜질 수 있을까,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 정당마다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의장단회의가 있기 전에 의견이 전달이 안 되어서 많이 불편하셨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 해서 전달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서 다음에 안건으로 올릴 것인지, 아닌지 이걸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극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회의가 있고 지금 여기서 결정 나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이 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의원님들이 함께 할 것인지도 의논하는 자리 그것도 저는 의원총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최근에 지역의 민감한 현안인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건도 저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대표 기관장이신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은 의원총회가 전체 18분의 의견수렴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이인락 임준희 정택진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