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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6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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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런 것을 과장님,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정식은 주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단속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하여튼 그런 알림서비스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징수율에 대한 숙제, 숙제는 우리가 정말로 스티커를 발부한 단속원이 하든 고정식이 하든, 지금은 또 보면 시민들이 신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보다. 그 건수나 양이 많아졌는데 단속을 당하고 보면 솔직히 저부터도 마찬가지, 기분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단속을 과태료 부과하는 데 좀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징수율도 낮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목표치를 꼭 달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단속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