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건 사실 필요하지 않는 법인인데도 지금 아주,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제가 알기로 노래방이 엄청 많은데, 대한민국에 노래방에 술을 안 파는 노래방은 한 군데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저번에도 한 번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딱 걸리면 단속 10일씩 받고, 영세업인데. 한 달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10일이라는 정지를 받으면 내가 볼 때 ‘서민 충격이 대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경찰들이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자꾸 하는 모양인데, 그거 정말로 나는 이거 참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정말 악법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서.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구제방법이 없나.’ 사실 만약에 술을, 노래방에서 술을 안 파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