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아동학대사건 때 5분발언이나 언론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재식 위원님이나 정순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족정책과가 5.95%라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행사가 많아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양천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지금 무슨 아동친화도시니, 여성친화도시니, 타부서를 보면 출산친화도시니. 올해 또 나오는 게 문화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실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1, 2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오는데 계속 행사 위주의 이런 예산과 집행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시대가 와도 내실 있고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통 받는 여성이나 아동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시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본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들어온 예산은 몽땅 재난지원금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예산이고, 못한 행사는 몽땅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걸 접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사업 내용을 바꿔 나가면서 이 기회에, 우리 일반국민들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 가서 삶의 스타일을 이 기회에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도 구태의연하게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 예산서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혹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 그냥 올립니다.” 하면서 계속 구태의연하게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 예산과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이 기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