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보통 면허반납은 머릿수 곱하기 교통카드가 나오니까 대충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권장하고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교통카드 반납보다는 고령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실버마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이미 이게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늙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막막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보운전자를 보호하듯이 고령운전자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권장하고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섞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가 얼마나 발부됐는지,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사실 본위원이 다니면서 차에 그런 스티커가 붙은 걸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현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와 있고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