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저희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꼭 모셔야 되느냐. 거주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왈가왈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동거하는 100세 이상의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600만 원 중에 340만 원. 실제 효도수당을 17세대에 지급했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요조사가 가능하고, 몇 분이 계신다.

그리고 실제 동거하고 있는지 17세대면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양원에 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는데 몇 년째 계속 600만 원으로 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요가 정확히 예측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주지만 두고 있으면 600만 원이 다 나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그렇지 않다, 라고 전제했으면 17세대에서 예측이 더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몇 가구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 또한 다음 예산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속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가능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