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 건을 각 과에 다 확인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에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업자들은 향후의 관계를 생각해서 ‘에이,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말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과오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다 행정에 미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준다’ 이거는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 업체에서 좀 불편,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전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