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의총소집을 요구했다든지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순수하게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장님께서 희안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의원들이 순수하게 일을 하겠다는데 판단이 더 필요하다든지 광범위하다든지 자꾸 이유를 만들어 내셔서 오히려 저희랑 반대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그런 어떤 의도를 부여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되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총 요구라든지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 구의원들의 4년 동안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 라는 건 그런 걸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또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이런 일련의 화살표가 그어지는 일을 지금 의장님이 하고 계신데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이 원하는 걸 정당한 이유 없이 해 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오늘 정당한 이유없이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하면 직권상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유는 이유가 아니고, 그분의 이유는 이유입니까?

이게 소위 몇 년 동안 시끄러운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유는 이유가 아니고, 그분의 이유는 이유가 고, 우리는 이유없는 파행이라서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건 거꾸로 직권남용으로 의장님을 저희가 걸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