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1만 4,000명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누가 냅니까, 중랑구에서? 꼬맹이까지 시작해갖고 뭐 주민세도 낼 거고 전부 다 30년 만에 지금 세금 낼 것 갖다가, 돌려도 되는 거 갖다가 사용료 조례 하면은 이거 개정할 때 지금 구청이나 공단에서 저기 뭐야 예상하고 있는 금액, 여기 외우진 못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봐보세요.
그러니까 1년에 이 개정, 지금대로 예산 올리는 대로 했을 때 개정되는 금액이 한 3억 9,000만 원이에요, 1년에. 3억 9,000만 원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봤자 5년, 4억이래 봤자 5년에다 20억인데 지금 체육관 적자, 경영수지 적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7년 전에 1억 100만 원이었었어요, 적자가.
그리고 딱 7년 후, 그러니까 2019년인가 코로나 직전까지 그때가 17억 몇천이에요. 자, 그러면 7년 사이, 6년 사이에 16억이나 적자가 커져 버렸는데 이거 가만 내버려 둔다, 지금처럼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지만, 이거 말이에요, 이 1만 2,000명, 1만 4,000명 눈치 보려다가 삼십몇 만 저기 뭐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패덕으로 찍혀요, 패덕으로.
구청장 뭐하고 앉아있느냐, 담당 체육과 직무유기 아니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낸 세금인데 공공요금 다 오르고 인건비 다 오르고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둔다, 15년 동안?
그거 잘 생각해 고칠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