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도와서 당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상정 전에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안건을 상정해놓고 나서 신상발언 바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저는 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구의원 정택진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8대 구의원이 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왜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요하냐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게 의회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그렇다 쳐도 후반기에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30년 의회운영위원회 역사상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래서 본위원이 사보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장이 바뀌었으면 어떤 이유로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 의회운영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오늘 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지금까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지금 본위원은 이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영주 위원이 지금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해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도 모르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본위원회에 특위가 2건이 올라가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회의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다 본회의에서 거수 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여러분? 이자리가 왜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이자리에 앉아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한테납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협조가 있고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통, 소통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소통이 안 되는데 누구더러 소통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저는 유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제가 정말로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한테 어떠한 통보도 없었고, 유영주 위원이 위원장이 됐다는 얘기도 누구 하나 안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자리에 와서 지금 회의하고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유영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으로서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정택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신상발언이죠?

예, 신상발언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다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바람이 찬데 건강유의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살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조용히 흘러가면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 삶이라는 게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최초로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전례라는 것도 최초로 언제인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례가 된 겁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교체가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사보임 건이 제가 지난 특위 위원장을 할 때도 나왔던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건은 정식으로 제출을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위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가 상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 분노하시듯이 저도 특위가 애초에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말씀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섭섭함은 차치하더라도 특위의 목적, 특위의 기능, 상임위 월권 여러 가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회기 때 특위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내용을 정정하고 일부 수정하셔서 다시 하실 줄 알았어요. 특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2건의 특위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사라는 단어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검토, 검토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위가 운영이 되는 동안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의 역할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의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었던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원만하지 않게 이루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이외의 장소에서 풀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한 번 드리고 발언권을 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의사일정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묵혔던 말씀들이 많으신 거 같으니까 이제 한 분 위원님 말씀만 좀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임준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 다 존중하고요, 굳이 어느 위원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럼 다른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차이는 회기기간에 열리느냐, 아니면 회기기간이 아닌 폐회기간에 열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조사를 하면 특별위원회고, 조사를 안하면 상임위원회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뜻이 맞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조사도 할 수 있지만 검토도 해볼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적어서 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더러 개인적인 감정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니까 국장님도 바뀌셨네요. 개인적으로야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자리에 이렇게 앉아계신 건 저희와 처음이죠? 보니까 왼쪽도 바뀌고 오른쪽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가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억을 다 삭제하고 리셋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6월 회기때 있었던 뜨거운 이슈들이 8월에 새 회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리셋되어서 새하얗게 지우고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바뀐다든지 또는 저희와 상관없이 황당한 이유로 상정된 안건이 삭제가 돼서 나타난다든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모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과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정례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8월 회기가 시작됐을 때 이거에 대해 아무 언급도 안하고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의사일정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진행되어서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별안간 바뀐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모 위원님 사과 건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자의적 해석으로 끝낸 삭제된 안건도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상임위원장으로서 첫날인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전반기, 하반기 운영위원을 동료 위원으로서 같이 했었는데 축하의 말씀보다는 지금 성토의 장이 되는 거 같아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위원장 선출 건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정순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안해 주신 거 같은데 정순희 운영위원장님의 사임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출이 되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가지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게 제가 이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특위건이 연장돼서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두 건의 특위위원회 건은 본회의 상정에 관련해서는 의장님의 상정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은 아까 저희끼리 협의했었지만 왜 안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이 명확하게 자료를 회부받아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 부분과 다른 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이 이 정도면 의사일정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특위 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 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자리에서 정말로 유영주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신 걸 축하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련의 아무 과정도 없이 똑같이 지금 8월 회기가 흘러간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할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참석을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위원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잠깐만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제288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건과 상관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회의 과정 중에서 본위원이 위원과 위원 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고 의장과 위원 간에도 이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 특별위원회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의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건지, 아니면 삭제가 된 건지 본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보류인지, 삭제인지에 관련해서 의장님의 의견이 저희 양천구의회 입법고문으로 계신 서우선 박사의 의견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의견이고, 그것도 대외비로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문건이 전송된 날짜와 관련해서 본회의에 여타의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그와 관련해서 공문서에 대한 수신일자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팀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의 어떤 의견 갈등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혹여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의정활동에 충실하다 보면 이러한 와중에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실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그 와중에 의장님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관과의 지휘 명령 체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흔하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함을 전달합니다. 양천구의회가 8대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설득과 협상의 과정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8대에서 상당히 유례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한 거 같아서 본위원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간에는 서로 상호 예의와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쟁에 휩싸여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의원과 의원 간에 예의를 지키지 못한 점들에 대해 저 또한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2022년도에는 자치분권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장에 서겠지만 아직까지는 단체장의 지휘 통솔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한 현재 의장님은 의원들의 추대에 의해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의회의 좌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서로가 적이 아니잖아요, 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서로 국익과 주민의 복리를 우선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 매너는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최재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환경과 사람’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 및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당초 의원정책개발비의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에 의원 연구활동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난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부족분 예산이 추경예산편성으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기간을 2021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제5항에 따라 연구용역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기간 연장신청이 포함된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서, 연구용역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업내용에 보면 ‘양천구 내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유영주 위원님, 종량제 봉투값이 서울시가 다 동일한 거 아시죠?

예.

지금 소각장이 양천구에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이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대문하고 양천구하고 종량제봉투값이 차이가 거의 배 이상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의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본위원은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천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위의 몇몇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만 그래도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양천구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이 뭐냐? 종량제봉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싸다든가 이러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양천구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 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택진 위원님의 좋은 의견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목적이나 연구내용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좀 더 실익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 두 연구단체 ‘환경과 사람’ 그리고 ‘도시와 주택’에서 ‘도시와 주택’‘은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최소한 책임연구원은 박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책임연구원도 석사 그리고 여기 관련한 전무이사도 대부분 다 석사하고 학사입니다. 모르겠어요, 학교에 따라서 석사도 하는데 요즘은 박사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석·박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문가의 식견을 얻고, 그걸로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최소한 책임연구원 정도는 박사에 준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에 대해 이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구보고서를 냈는지. 그와 관련한 논문이라든가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그리고 용역 관련한 부분들의 실적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긴밀한 사안과 관련해서 정책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 전문위원도 있고 이후에 의정보좌관도 생길 것입니다. 최소한 이 연구용역이 의회 내에서 꾸준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라고 하면 향후에는 최소한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소와 단체 책임연구원만큼은 그것을 책임지고, 사실 외부에도 용역보고서를 내야 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 박사급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을 높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정책용역보고서는 저희가 발표회도 하겠지만 의회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저희가 계속 8대까지 왔고 9대 이후에는 이게 정착이 되잖아요. 타 후배 의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걸 참고해서 볼 수도 있고, 저희도 구청에서 연구용역 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예산도 주고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도 받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일이고, 본업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양질의 어떤 정책이 좀 확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8대에 들어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 차치하더라도 지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 조례에서 연구단체를 맡기는 용역회사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으면 시시비비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연구용역 주제에 따라서 연구단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부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 바, 향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더 하셔서 의원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길 때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일부개정이 있어서 차후 이런 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의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단체의 어떤 호불호를 아니면 신뢰도를 우리가 여기서 감히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좀 더 이 조례를 보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호 의원 외 여덟 분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와 주택’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과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주택’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종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도시와 주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 및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당초 의원정책개발비가 부족함으로 인해 그동안 의원활동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난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부족된 예산이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기간을 ‘21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21년 11월 30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5항에 따라 연구용역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기간 연장신청이 포함된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요청서, 연구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주택’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로 연구가 진행될 거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이건 저희가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연구기관인 한국경관학회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연구원님 ‘배웅규’ 교수님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는 제가 딱히 이의제기 할 게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연구원 구성입니다. 한국경관학회가 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책임연구원만 소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서서 검토했을 때는 책임연구원에 대해서 면면이 다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임연구원만 소개가 되었는데 혹시 연구원이 우리 교수님 이외에 경관학회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일단 계약이 지금 체결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보고서랑 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주택’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 연장의 건을 신청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주택’에 대한 정책연구용역비 승인의 건을 요청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준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위원장 회의에서 우리 의회 후문이나 정문 입구에 새로 선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선별소 때문에 사실 양천구의회가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시대에 선별소를 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양천구의회 앞 주차장에 하고는 있지만 몇몇 의원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의회앞 정문이 창고냐, 깔끔하게 해주면 안 되냐? 들어오면 정말 창고처럼 보이니까 정문 쪽을 깔끔하게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김선우 팀장님이 정말로 센스있게 썬팅을 바로 했는데 정문이나 양쪽 출입문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하면 양천구의회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 집행부나 의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선별소에 오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양천구의회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화장실을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럴 때 철저하게 사용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상착의라든가, 우리도 QR코드를 제대로 체크 좀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저는 구청을 가더라도 QR코드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구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에 한 번 방문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검사하시는 분하고 이미 안면이 트일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을 할 때 열체크는 다 하고 표는 안 붙이지만 실제 체크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직원들은 구청사 왔다갔다 할 때 체크를 한다,

예, 그리고 공무원증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검사하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구청에 들어가면 다 체크합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틈이 생깁니다. 구청은 지금 앞뒤로 두 분씩 근무를 서기 때문에 틈이 안 생깁니다, 한 분이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익요원 한 사람만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센서가 있어야 출·퇴근이 되지만 저쪽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혼자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틈틈이 빕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장님이 좀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일단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느끼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올라오는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이 본위원은 누른 줄 알고 서 있다가 황당하게 그냥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면 잘 눌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잘못 눌러서 그런 줄 알고 다시 또 눌러보고, 눌러보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 보니까 이건 버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사실 국장님이 계시지 않고 전 사무국장님도 안 계셔서 의정팀장님이 앉아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오늘 이자리에서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피드백이 의장단회의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나 세 가지 말고 굉장히 여러 개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면 피드백을 드리는 게 맞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의장단회의에 제출된 우리가 준비한 자료 외에 제가 추가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한 10가지는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한 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층 남자화장실의 문제점도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영상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도 다시 한 번 했으면 했고, 영상심의를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었고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단회의를 보니까 기념석이랑 전문위원 건 정도만 올라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빠진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요청이나 개선사항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을 진작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 마치고 지금 하는 바람에 타이밍상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축하받을 자리인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본위원은 거꾸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실 그 자리는 저희 국민의힘당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자리가 어찌됐건 민주당 위원님들이 심지어 1년씩 나눠가지자 하는 정도까지 저희가 힘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심지어 축하까지 받으시겠다는 그런 잔인하신 언사를 들으면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이 되셨는데 지난 회기 때 있었던 문제를 좀전에 먼저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좀 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같아서 꼭 집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 이후로 삭제된 특위에 대한 재상정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나쁘자고 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원총회 개최를 위해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모 의원님께서 오셔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상과 명예를 실추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위원장 자격으로 실추된 명예와 위상을 다시 올려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발방지와 사과 등 여러 가지들을 좀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첫째가 특별위원회 건이고, 두 번째가 지속적인 의원총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의원님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서 그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가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