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다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바람이 찬데 건강유의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살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조용히 흘러가면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 삶이라는 게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최초로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전례라는 것도 최초로 언제인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례가 된 겁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교체가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사보임 건이 제가 지난 특위 위원장을 할 때도 나왔던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건은 정식으로 제출을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위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가 상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 분노하시듯이 저도 특위가 애초에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말씀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섭섭함은 차치하더라도 특위의 목적, 특위의 기능, 상임위 월권 여러 가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회기 때 특위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내용을 정정하고 일부 수정하셔서 다시 하실 줄 알았어요. 특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2건의 특위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사라는 단어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검토, 검토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위가 운영이 되는 동안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의 역할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의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었던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원만하지 않게 이루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이외의 장소에서 풀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