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름철 시의적절한 현장방문이 되고자 집중호우 대비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면목유수지 빗물펌프장을, 폐기물 악취저감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방문하여 단순히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감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131건, 총 151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는 부서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7조에는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부서 중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는 운영 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수탁 협약서를 검토하였으나 운영 성과평가 항목 자체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부실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민간위탁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랑구청 모든 부서들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함으로써 중랑구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4년만에 개최된 서울장미축제와 맞물려 축제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어 집행부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60만 명이 찾은 성공적인 축제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한 달간의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때 우리 중랑구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회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하절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무더위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