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9대 중랑구의회 슬로건인 ‘민생중심, 현장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개소한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를 방문하였고, 이번 달 운행을 시작한 중랑망우공간 셔틀버스를 직접 탑승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한 후 개선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91건과 건의사항 165건을 포함하여 총 256건의 주요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대외기관 평가결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개선의지가 없다는 언론보도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청렴도와 민원서비스는 대민접전에 해당하는 지표들로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와 전부서는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관행적인 업무체계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미흡한 지표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부서에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여 조례 개정과 설치 목적에 부합한 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었으므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점사업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중랑구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각종 주요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의 경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전협의 및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회 연속 경제성장률을 하향하였고 당면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거둔 세수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가까이 줄어들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과정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사업의 탄력적 집행을 사유로 보조금이 중복 집행되거나 기준을 벗어난 방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 시스템개선,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회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중복된 사업이나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하게 도려내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과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하여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여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랑구의회와 발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서울전역에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