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은하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나은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개회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하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은경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은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은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경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은경 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장직무대행, 이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네,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은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은하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위원
나은하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일 동안 저희가 심도 있게 또 검토하셔서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중랑구 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도시환경국을 한 후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이은경 위원장님과 나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편성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난·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 출산과 육아돌봄 등 복지수요 대응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4억 4,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7억 9,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익금 227억 5,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10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경상경비 등을 감추경하여 64억 2,8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분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7억 8,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지원 9,200만 원, 의료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9억 3,400만 원,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처리지원 9,600만 원 등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분야로 산모산후조리경비지원 시·구 매칭사업비 8억 100만 원, 난임시술비 시·구 매칭사업비 4억 9,0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 4,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지원 1억 3,700만 원 등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 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13억 5,5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 9,600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2억 4,20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억 5,000만 원,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1억 8,400만 원 등 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교육,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사업 6억 원,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4,600만 원, 망우역사문화공원 수목식재 특화사업 2억 원, 교육경비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1억 원 등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의 협치 분야에는 직원 국내문화체험 1억 5,000만 원,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시설 개선비 2,000만 원 등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입 여건 및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추경 재원 중 24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또 뵙는데요. 저는 궁금한 걸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다른 분들 준비하실 때. 199페이지에 편성목 보시면 세부사업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고요, 편성목에는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혹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개인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유 있는 주택을 세금 과세 부분에 약간의 절약을 위해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임대사업자로 관리하는 중입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 민원사항이 있으실 때 민원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그리고 특히 또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의 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나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보증보험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등록을 하고 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부분이나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주민센터에 등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금 더 보류된 건지 연장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임대차보호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개인들이 자기가 여유 되는 그런 주택을 세금 절약을 위해서 스스로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이쪽에 확정일자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감추경을 하셨어요. 41만 4,000원을 감추경 하셨는데 등기우편이 지금 2,530원 해서 450통 해서 12만 6,000원, 그리고 일반우편(e-그린)이라고 해서 한 28만 8,000원을 감추경 하셨는데 감추경 하신 이유가 뭘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우편요금 감추경 한 경우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감추경 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연간 법률 개정 사항이나 여러 가지 안내문을 연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분이 있어서 감추경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 또 우편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넷 이메일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체국도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등기우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부분은 사실은 우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굳이 이걸 감추경 하셨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폴더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을 우편이라도 잘 보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거든요. 어떤 경우는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우편을 잘 못 받으셨다.' 이런 의견들이 왕왕 있어요, 민원이. 굳이 이렇게 우편을 적은 금액이지만 감추경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 부분은 임대사업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법률 개정 사항이나 저희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홍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일괄 우편물이 발송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취약계층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핸드폰이라든가 e-우편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까 잘못 말씀드린 건데 취약계층이 아니라 인터넷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등기우편이라든가 우편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 육성이, 전문가 발굴인가, 뒤에가 생략돼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읽어보니까 매칭 비율이 10%로 바뀌어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추가 요인이 발생되고 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9 : 1로 해서 구비 확보하는 추경 요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1년은 1년인데 이게 서울형 뉴딜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서울형 뉴딜이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전혀 안 써 있어서. 그러면 이미 근무인원 총 3명이라고 하셨죠? 그 3명이 내려와 있습니까, 모두 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확정내시 돼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확정내시 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은 3명이 다 근무 중이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면접은 3명을 봤는데요, 지금 포기를 하고 그래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성수위원
1명 근무 중이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절감되니까요? 구비가 그래도 10% 강제적으로 편성이 돼야 합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왜 퇴직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직을 한 경우인지 아니면 이런 일자리가 탐탁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건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미션이, 업무가 뭐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취업 등 청년일자리 창업정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관, 공유 오피스 청년가도 운영·관리 이런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사무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근무지, 사무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은 묵2동 청사 지하에 마을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묵2동 이번에 신축 청사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일단 1차적인 사업종료가 내년 3월 31일 자로 끝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이게 일단 2명이 퇴직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편성은 매칭이기 때문에 10%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네요. 그런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채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 9월 달인데요? 내년 3월 31일에 끝난다면서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일단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한성수위원
그럼 채용은 서울시에서 다시 채용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 지역구에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채용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세 분이서 지금 저희 복지상임위에서도 세 분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가도 오픈하면 거기에서 세 분이 다 일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채용을 두 분 더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 때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내년도에 어차피 1년 단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지금 청년가도 오픈이 언제죠? 다음 달 정도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운영 방안을 이번 달에 결정을 해서 계획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다음 달이면 그럼 10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3명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건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럼 10월에서 3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장
3명은 좀……. 글쎄요,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단계라서 본 위원이 많다, 적다라고는 얘기를 지금 못 하겠고요, 일단 상황을 봐서. 지금 계속 오픈이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봐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이게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 해서 이게 만약에 3명을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 1명밖에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 3명을 쓰시게 되면, 이 인원을 쓰시게 되면 여기에 모든 복지후생에 대한 비용을 같이 계산해서 나가야 되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3명이었을 때 만약에, 단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100만 원 해서 3명을 쓰는 분들이 4대 보험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해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중간에 이분들이 안 쓰면 이거 다 그냥 남는 돈 아닌가요? 그걸 계속해서 보험이나 이런 건 지급이 나가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1명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연초에 이걸 예산을 짜셨을 때 3명분에 대해서 그걸 다 짰을 거 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그 남는 건 불용액 이번에 감추경 하신 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시비가 3명분에 대해서 내려와서요, 지금 그걸,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든 어쨌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9 : 1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구비도 10%는 잡혀야 되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남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구비도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현재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 비용이 분명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1월 달에 확정내시가 3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3명 면접을 봤는데,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이 채용이 되신 거고, 두 분 여유분은 지금 운영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그래서 운영이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더 근무할 수도 있는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세 분에 대해서 연간 계산해서 짜실 거 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분당 330만 원씩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찍 나가셨으면 인건비도 남아 있을 것이고 4대 보험이나 이런 보험료도 남아 있을 거고 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추경으로 해서 내보내신 걸 다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은 면접에 응시를 안 하셔서요, 응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 근무를 계속 쭉 하고 계신 겁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 지금 돈이 안 나간 상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불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최윤찬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게 아니라 그 남은 부분을 남아 있으면 그거에 어떻게 쓰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어차피 시비는 반납을 하실 거잖아요.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건 그쪽에서 더 많이 쓰고 구비는 덜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니까 그대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원래 3명을 쓰기로 하셨는데 한 분밖에 안 썼다고 하면 두 분에 대한 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구비는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안 돼 있다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왜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확정내시돼서 매칭 비율로 시비는 내려와 있고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경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남아서 그걸 반납, 추경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온 게 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딱히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거 두 건 올라온 거 추경 보면 전부 다 감편성이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것도 사무관리비, 아주 작은 금액의 감편성이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굳이 이걸 뭐 몇 십 만 원짜리를 왜 감편성 합니까? 가만히 놔둬도 크게, 불용하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사무관리비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억지로, 예를 들어서 기획 컨트롤타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잘라라, 이렇게 해 갖고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본 위원은. 250만 원 그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서 이것도 사무관리비, 그렇죠? 사무관리비, 현수막 이런 거 63만 원, 검증위원회 수당 35만 원. 이런 작은 거를 굳이 뭐 추경에 반영해서 감편성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감편성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지출내역을 파악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괄 조금씩 감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 냄새가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지금 연말은 아니지만 감편성 하실 때 감안해 갖고, 이거 지금 감편성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감편성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견 제시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감편성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당이니 검증위원 수당인데 이런 거 제대로 좀 하셔갖고 올해 걸 결과를 가지고 한 2, 3년 치 통계를 내도 좋고요. 미리미리 좀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신문공고료 같은 거는 이번에 감편성 됐으니까 이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3년 평균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신문공고를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신문공고료 낼 그런 기회가 적어가지고 예산 감편성 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이번 감편성 되는 걸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예산 다음 연도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358쪽 같이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 수행 해서 일단 1,100만 원이 감편성 됐고, 그다음에 건축행정의 투명운영 해 갖고 한 800만 원 가까이 감추경 됐는데 잠깐 사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우선 건축행정업무 수행에서 첫 번째, 357쪽에 있는 내용은 건축물사용승인 할 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통상 저희가 250건 정도의 허가와 준공이 났었는데요, 해마다 이게 감소가 돼서 금년도도 저희가 편성은 당초 180건으로 좀 낮춰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경기가 침체되면서 현재 준공 건수가 급감해서 그거 감안해서 지금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359쪽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나 일정 용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면서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예년보다 약 7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면서 심의위원 수당을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무슨 사유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건축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도 용역 아닌가요? 계약에 의해서 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계약은 아니고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순번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랜덤으로 지정을 한 건축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1일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성수위원
1일 수당, 건이 있을 때 건별 수당이 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매 건마다 다른 건축사가 지정이 되고요, 그분이 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특급기술자, 기술사수당 1일 수당 4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특정된 건축사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와서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본다 이 소리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건축사회가 지정한,
한성수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특별검사는 돌아가면서.
한성수위원
올해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잡힌 예산보다 덜 썼다, 이런 얘기 아니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뒤에 회의하고 주는 거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구성도 그러면 전문가 플러스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공무원이나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 건축위원회는 총 60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요. 도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저와 그리고 구의원 한 분, 나머지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60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 많은 다량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서울시건축조례에서 6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고 최근에 100명 이내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더 많이 구성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고 매 심의 때마다 한 열일곱 분 정도를 모십니다.
한성수위원
표본을 많이 잡아놓고 심의 있을 때마다 시간이 맞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한 열 몇 명 분만 한다 이 소리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잠깐 궁금해서요. 폭포공원 타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거기 폭포 물청소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용마폭포공원 폭포 물청소 말씀하시죠?
나은하위원
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폭포 가동하기 직전에 한 번 새로 물청소를 하고요, 타원본부 안에 있는 부분은 그건 수돗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청소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은하위원
가동하기 전에 하셨는데 굉장히 물이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물때가 끼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 거기 타원본부 관리하는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편성하는 데 좀 심사숙고해서 잘 편성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나은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물청소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좀 더 깨끗이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물도 양이 많아서 경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맞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물 양이 많아서. 그리고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깨끗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4쪽 보시면 망우역 분수정원 정비사업(신규) 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감편성 했거든요. 이건 사업을 드랍(drop)시킨 겁니다. 안 하는 겁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수대의 가운데 중앙에 꽃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장미를 심어서 장미가 멋지게 이렇게 자라 올라서 활짝 예쁘게 하기를 의도했는데 이게 좀 자라다가 말아가지고 조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상징조형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제법 잘 자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려서, 상징조형물 해서 예산 쓰지 않고 그걸 살려서 제대로 한번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기존에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게 잘 형편에 알맞게 유지가 안 돼 놓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또 제대로 잘 되고 있어서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인건비 공공운영비인데요. 1,630만 원짜리인데, 이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약품취급 기간제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비 편성 필요’ 어디 예산서에 나왔나요, 어디?
이은경위원장
219페이지 같습니다. 기본경비에 특수건강검진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한성수위원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기정액이 없어서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게요. 이게 지금 ‘약품취급 기간제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비 편성 필요’. 약품취급 하는 근로자가 올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신규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새롭게 이게 편성이 됐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좀 강화돼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법정사항이라는 건 앞에 표시해서 아는데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게 발족이 돼서 굉장히 시행된 지 꽤 오래됐는데, 제 말씀은. 오래됐는데 왜 지금 이제서야 추경으로 갑작스레 편성이 되는 건지 그거 질의하는 겁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지금 그…….
한성수위원
그럼 그 사이에는 이 기간제근로자가 뭐랄까, 건강진단이나 이런 데서 방치되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특수건강진단 관련 규정들은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생기면서 그 별표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항목이 새로이 생김으로써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지금 이게 한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1,630만 원이면 163명이면 10만 원씩?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10만 원씩 추가되는 겁니다.
한성수위원
10만 원씩 특수건강진단비를 사용한다. 1년 예산입니까, 이거? 이번에 편성한 걸로 다 끝난 겁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상반기 때는 이미 했고요, 이건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이걸 갖다, 진단을? 그러면 163명이 하면 5만 원씩 한다는 얘기인데, 1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현장에 배치 전에 한 번하고 배치 후에 하는데요, 배치 전에 진단비용이 5만 원이고, 배치 후에, 근로한 뒤에 그때 건강진단 하는 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예산에 이미 배치 전 예산은 5만 원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정액이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예산서 보면. 그 금액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기정예산은 공공운영비 포괄비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포괄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배치 전 5만 원은 무슨 예산에서 사용하셨다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우리 공원녹지과 각 팀의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각 팀에 있는 공공운영비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일단 인건비는 아니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썼다. 그러면 그게 편성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전에 우리 예산에 작년에 본예산 짤 때 반영이 안 된 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이걸 새로 제정이 돼갖고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시급하게 이걸 편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하반기분 특수건강진단비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한성수위원
그거 확실한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이 항목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 진단비용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한성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 때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5만 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 덕담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갖고 다시. 부서에, 우리 중랑구청에 과가 오십 몇 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편하고 뭐 널널한 과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우리 공원녹지과도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맨 풀이다, 산이다 해갖고 꽃 심는 데, 나무 심는 데 굉장히 많고 공원들, 저는 신내 여기 공원, 9단지 앞에 있는 공원이 그냥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인 줄 알았더니만 정식 공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휴게, 휴식, 쉼터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공원이고 그것까지 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에서 일심동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응집력 강하게 잘해 주셔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위원
지금 방금 폭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 관리에 있어서 청소용역 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용역을 주지는 않고요, 우리 공무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떤 때는 깨끗한데 어떤 때는 또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폭포공원을 자주 도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번 기회에 저희가 더 면밀히 점검해서 청소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거기가 또 공원이다 보니까 좀 더 청결하게 관리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공원녹지 관리하시느라고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보담당관, 우리 담당관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늘 교육지원과에서 뵙다가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지원과인 줄 알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금 중랑미디어센터 시티프라디움 여기서 아직 개관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티프라디움은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건축 기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보니까 28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특교세 국비 4억에다가 추경이 6억 다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직 시비가 특교 요청 중이고 아직 내려온 건 없는 거죠, 시비가?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교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확정되는 시기가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쯤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저희 중랑미디어센터가 제1미디어센터가 오픈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좀 어떤가요? 매월 한 100명 이상은 왕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원 수가 2,600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정회원은 34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만 1,739명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용자 9,733명 대비 150% 이상의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달이 몇 명 정도 왔다 가시는 거예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현재 월로 따지면 8월까지 1만 1,000명이니까요, 한 1,000명 이상,
최은주위원
1,000명, 어마어마하네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부터 개발해서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센터를 방문해서 방송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장비 대여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월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앞으로 미디어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도 운영하시고 시설 장비 대관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취업, 창업으로 연계해서 지원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문화적 기능을 더해서 예술독립영화 상영도 하고 청춘극장 영화상영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영화관이 한 몇 평 정도의 규모죠, 영화관이?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30평 규모 정도로 좌석 수로는 52개의 좌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희 1미디어센터 지금 잘 개관해서 1,000명 이상이 오고 가시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욱더 노력하셔서 제2중랑미디어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전문가 해서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기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5,100만 원 정도, 시비가 아직 다 온 건 아니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비 교부될 예정 금액보다 아직은 덜 왔고요, 현재 저희 시비가 내려와 있는 건 3,2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2명 임금에다가 수당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약 그러면 한 275만 원 정도의 임금이 주어지는 건가요, 1인당?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매월 따지면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로 한 47명 정도의 인력이 각 부서별로 2명, 3명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기가. 이런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중랑구청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만 아마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우리 게시대가 있잖아요. 게시대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사실은 뉴딜 일자리가 이렇게 47명이나 뽑으신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게시대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좀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이 중랑구에 계신 분들은 아니죠, 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 분은 중랑구 거주민이시고요, 한 분은 인근 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한을 두기가 법적으로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못 두게 돼 있어서, 다만, 중랑구 거주하는 분들은 가점을 우선해서 주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일하고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에 배치되신 분은, 저희 과에 배치된 분들은 중랑구 한 분, 그다음에 인근 구 한 분,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들은 토론도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또 청년가도라는 그런 부분도 개관하잖아요. 더욱더 소통을 하셔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아마 홍보담당관이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이.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8대 때 많이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중랑구에서 놀고 일자리도 여기서 일을 하고 타 구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쪽에서 터를 잡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직장이 멀다 보면 타 구로 인구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욱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타 구에 강남이나 아니면 다른 멀리 판교라든가, 멀리 IT업체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 내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또 경기도 살리고 경제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포부라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는 좀 더 모집 공고를 해당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 서울시와도 협의해서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서울형 뉴딜 일자리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중랑구가 교통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면목선도 앞으로도 추진될 거고 버스노선도 더욱더 좋아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이 우리 중랑구에서 취업하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는 관계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중랑제2미디어센터 건립이 제1미디어센터하고 차별성이 뭔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제1센터와 제2센터의 차별점은 제2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문화적인 기능을 조금 더 반영해서 영화상영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제1센터에서 못 하고 있는 심화된 특화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미디어센터 수강생들을 취업,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 제1미디어센터가 여기가 지금 780헤배니까 한 230평, 240평 정도 되는데, 제1미디어센터의 2배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1.5배입니다. 450m, 780m니까 100평 정도가 더 큰 규모입니다.
최윤찬위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두뇌가 너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물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광물이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사실 이게 K-POP이나 이런 것이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걸랑요. 그래서 어쨌든 제2중랑미디어센터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큰 부지에다가 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 설정이 잘 돼서 전문적인 코스를 가는 학생이나 젊은이들에게 좋은 지름길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바라걸랑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특히 센터를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 학생들한테 본인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본인들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의견도 많이 수렴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1센터와 2센터 2개를 운영하는 만큼 더더욱 더 충실하게 운영해서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이쪽 방향에 소질이 있으신 분도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기자재나 장비나 이런 전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대한민국이 사실, 쉽게 요즘은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뉴딜 일자리가 지금 복지에서도 꽤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행정도 보니까 이런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해서 구비 10%로 원래는 이게 신규로 거의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각 구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각 구에 필요한 인원만큼 배치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러면 지원한 자의 거주지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가급적 가까운 곳, 해당 구로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인근 구에서 가까운 구에서 배치를 해 줍니다.
이은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중랑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5배 크기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신규로 설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중랑미디어센터의 그런 장단점이라고 할까,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서 좀 더 나은 그런 중랑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 두셔서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2센터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행정업무 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요즘에는 폭염에 폭우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의원분들이 항상 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항상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 시설관리 51페이지에 구청 부서 이전 조성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2,950만 원 정도인데 어느 곳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관상복합청사, 정확하게 지금 층은 확정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5층과 8층 두 곳 중에 한 층을 구청에서 2개 또는 3개 부서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부서를 지금 확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든 8층으로 결정이 된다면 8층에 대해서 거기에 소방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가 지금 7층이잖아요. 그 위에 옥상 부분을 8층, 거기를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관상복합청사는 10층까지 있고요.
최은주위원
아, 이쪽에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관상복합청사 얘기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구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미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혹시 오셔서 저희가 아마 못 만나 뵀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잘 설치하셔서 부서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예산 이번에 추경이 잘 올라가서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 또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관상복합청사 시설관리에대해서는 지금 산출 내용이 어렵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불가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옮겨야 된다든가, 새로운 걸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내역이나 이런 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아무쪼록 추경 올리신 금액에 맞춰서 잘 공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앞으로 마을협치과가 더 잘될 겁니다. 전에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마을협치과 잘 이끌어주시고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편성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쾌적한 동 청사 관리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16개 동이 아니라 15개 동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개 동이 빠진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의 동을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신내2동 주민센터는 임대료 내는 부분 쪽에 공과금도 같이 들어 있어서,
최은주위원
어떤 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신내2동이 해당됩니다. 신내2동이 저희가 임대청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같이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내2동 청사가 임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복지센터 2개소라고 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번에 한 20% 상승해서 편성하신 것 같으세요. 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문화복지센터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느 곳과 어느 곳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용마하고 중화 두 군데입니다.
최은주위원
용마, 중화고요. 그다음에 가스요금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용마가 해당됩니다.
최은주위원
용마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중화는 가스요금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가스로 쓰는 곳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최은주위원
여기는 인덕션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보일러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라서.
최은주위원
그래서 하나는 가스요금만 편성하셨고 전기요금은 2개소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31페이지에 동 청사 유지관리에 ㅎㅎㅎ행복터 2개소가 어떤 곳이죠?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사업 위치가 동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요, 사업규모에 동 청사 16개소하고 문화복지센터 2개소, 행복터 2개소라고 그랬는데 행복터가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ㅎㅎㅎ 하하하 행복터는 면목4동하고 면목7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 공원에 있는 건물 2층짜리 도서관과 초소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면목4동, 7동에 자율방범초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 건물에 도서관이 같이 있거든요. 그 건물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처음에 그 건물 생길 때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면목본동에도 자율방범초소가 이번에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거기 이름도 이렇게 똑같이 ㅎㅎㅎ 이렇게 들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ㅎㅎㅎ행복터는 처음에 처음 설치될 때 저희 과는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설치할 때 네이밍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항이 변경되면서 저희 과로 이 행복터는 이관되어왔고 그 안에 구성 내용이 도서관과 저희 초소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면목본동 초소는 초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무쪼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긴급 개·보수 공사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및 관리비 이런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편성인 것 같은데, 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 잘 편성하셔서 이 부분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58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주민자치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편성목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1개 동당 거의 한 24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 거 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자치회관 지금 편성한 내용이 일반보전금 수강료 감면분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최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건 지금 제가 동별로 편성한 금액을 나누면 좀 나올 건데 지금 편성한 내역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수강료 지원을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7개월 치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12개월 치가 아니라 7개월 치인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 7개월 치죠, 그런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수강료 감면분에 대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수강료 감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50% 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자치회관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정상화됐고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같이 증가한 현상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50% 이상 수강생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 1억 원은 지금 소진한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7개월 부분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평균이 나왔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65세 이상은 지금 저희가 지금 초밀도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면서 2020년도에 저희 중랑구 인구의 6만 9,000명 돼서 17% ∼ 18%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지금은 7만 7,000여 명에 이르고 계셔서 저희 중랑구 인구의 20%까지 증대한 상태입니다. 어르신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게 현 상황이고요.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65세 이상도 보면 평균적으로 총 수강생들의 50% 이 정도, 거의 65세 이상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걸 동별로 2 ∼ 3개씩 뽑아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스포츠댄스, 하모니카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본동, 2동, 5동, 상봉2동이지만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 비율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르신이 아니라 65세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 그다음에 노래교실,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동은 되게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못 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해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장년층의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건강하게 힐링된 삶을 더 영위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봉2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20개가 채 안 됩니다. 총 수강생도 300여 분에 이르는데 거기에 가장 최근 자료에는 51%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처럼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일상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자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 밑에 있는 저희 세대들이, 후손들이 어르신들께서 이런 안정된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문화생활이나 본인들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저희 중랑구 행정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과 이해하고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어서 더욱더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자율방범대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동 초소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중화1동 초소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본동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동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실 데가 없이 협소한 곳에 짐만 잔뜩 들어가 있는 되게 협소한 공간이라서 리모델링을 많이 원하셨는데 너무 늦게 편성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할지는 저한테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한 1,090만 원 편성되셨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면목본동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초소가 좀 좁다, 이런 의견이 다수로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거기 초소를 조금 확장하는 걸로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해서, 항상 초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다니시지만 안에서도 뭔가 옷을 갈아입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을 곳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대하셔서 그분들 생업도 하시지만 이런 자원봉사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환경을 좀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화1동 초소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물이 새는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초소는 길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방수가 좋지 않아서 위에 이렇게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비닐이나 이런 걸로 씌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여름철은 지났으나 방수공사는 지금 반드시 해 줘야 겨울에, 가을비도 있고 겨울에 눈이 와도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방수공사 비용으로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무쪼록 중화1동 초소도 잘 방수가 되어서 그분들이 순찰을 하시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수를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작년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노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 데이터 수치 좀 한 번 더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19개소라고 돼 있는데 16개 동 주민센터하고 기타 3개소는 어디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6개 동하고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중화와 용마, 그리고 묵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작아서 시장 쪽으로 별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소가 추가돼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문화센터, 중화, 용마, 그리고 또 하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리고 묵1동은 청사가 작아서 별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회관 별관이.
최윤찬위원
어쨌든 16개 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별관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노인 인구가 늘어서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잡혀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22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그렇게 상반기에는 많이 운영하지 못하다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활성화됐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활성화된 수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증가폭도 있고 1월부터 계속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몇 월부터 부족하다는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금년도 예산,
최윤찬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 1억 편성한 예산으로는 저희가 5월 달까지 지원을 하고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봄 추경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하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다시 한 번…….
최윤찬위원
지금 두 번째 추경이잖아요. 첫 번째 추경 때, 봄 추경 때 예상을 못 하셨냐고.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됐었는데 예상을 못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6월 추경 말씀하신 건데요, 그때도 부족할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시기를 그때 차마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최윤찬위원
그건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거든요. 5월 달까지밖에 쓸 돈이 없는데 6월 달 추경하는데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글쎄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기는 하지만 그건 좀 맞지 않걸랑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그냥 저희 상임위가 바빠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때 6월 달에 추경할 때 하셨어야 맞는 거걸랑요, 사실. 돈이 모자라서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관인데 관에서 미는 것도 한두 달인데 5월 달까지밖에 쓸 게 없는데 지금 9월 달인데 4개월이 밀려 있고 이게 또 편성이 되면 10월 달부터 쓰기 시작하실 건데, 글쎄요, 그건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건 잘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시면서, 반성이라기보다는 시인을 하시면서 위원님한테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16개 동에 1,700만 원으로 지금 계산해 가지고 예산서에 적혀져 있는데, 맞죠?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산출내역서로는 1,700만 원 곱하기 16개 동을 하면 2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은경위원장
2억 7,500만 원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2억 7,500만 원이 최종예산,
이은경위원장
아, 기정액.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동마다 또 노인 인구수가 다를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동별 인구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동별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은경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전년도는 그럼 자치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그런 비교평가 결과보고서를 받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달에 그 결과보고서가 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올해 ’23년도 자치회관 운영 종합계획,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이거 관련해서 전산개발비가 편성이 됐어요, 한 1억 원이. 이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비인 거죠, 순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 앱 개발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핸드폰 앱을 개발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이렇게 서로 이게 수강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다 각기 달리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통합앱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에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핸드폰에서도 되지만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구청, 관내 안에서도 큰 모니터로 해서 우리 와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앱으로도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앱이 불편하신 분들은 컴퓨터 통해가지고, 홈페이지 통해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용도로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타구를 제가 가 봤더니 구청에 들어오면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들어오면 딱 정문에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문화, 이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게, 터치라고 해야 되죠, 터치해서 신청하는 거 온라인으로. 그런 것도 우리 구청 안에, 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 왜냐 하면 민원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저희가 교육앱 홈페이지를 켜놓고 자기가 분야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딩가동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신청도 같이 받으면 오히려 시너지가 더 날 거 같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딩가동, 복지관도 다 같이 포함되는 앱 개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결해 주시면, 참고해서 건의드리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69페이지 보시면 출연금 있어요, 편성목에. 4억 3,2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은 매년 한 번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에 활동한 운영 실적을 재단법인, 죄송합니다.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라등급을, 올해는 나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경영평가를?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경영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으로 하신 업체가 지금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나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주 열심히 하셔서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직원 몇 분이면, 잠깐만요, 직원이 몇 분이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직원은 82명, 그다음 임원까지 해서 총 83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83명에 대한 거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 열심히 일하신 부분이라서 좀 나급에 대한 이런 편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격려금도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여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훌륭한 성과도 내셨잖아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서울장미축제라든가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이런 부분도 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금요문화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금요문화공감’이 어디서 하신 거죠, 지금? 지금 현재는 이름이 ‘문화N중랑’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 어느, 장소가 어디예요, 사업하신 데가?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최은주위원
버스킹인가요, 혹시? 문화버스킹 그런 건가요? 저희 8대 때 버스킹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버스킹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중랑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각종 지금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이나 아니면 문화에 관련된 거를 중랑과 연결된 거를 장소를 골라서 매월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소가 어디서 하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최은주위원
장소를 좀 알려주시고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문화버스킹 해서 저희 지역에 장기가 있거나 그런 노래라든가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버스킹을 곳곳에서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화교 아래나 월릉교 아래, 그리고 겸재교 아래 이런 데서 버스킹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희 겸재교나 이런 데서는 제가 버스킹 하시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월릉교 밑에서만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킹을 왜 이쪽에서는 왜 안 하나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문화N중랑’이 예전에 ‘금요문화공감’으로 이름을 해서 버스킹을 펼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균형감 있게 버스킹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해되시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균형감 있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난타라든가 장구라든가 여러 가지, 민요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장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 활용이라면 좀 그렇고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간 너무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 잘 참작해서 실적이 또 잘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등급이 아니라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71페이지에 보시면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방수라고 해서 지금 한 5,5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오래됐나요, 몇 년 됐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개관은 2012년 8월에 하고 재개관은 201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관하고도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최은주위원
방수가 되게 대공사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많은 노후가 된 거 같은데 말씀 한번 잠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위에 옥상 쪽에 지금 나무 데크로 돼 있는 데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부식이 돼서 일부는 파손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옥상으로부터 나온 누수가 자료실이나 이런 데 천정 누수로 내려져서 천정이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어떤 보수가 필요한 곳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5,5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특히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빨리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 같은데요. 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수리, 보수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좀 보수하실 때 애초에 좀 좋은 자재로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보수해서 방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가도에 생활문화센터에도 인원을 충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지금 현재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충원이 아니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외에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상황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 거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묵동176-39 청년주택으로 지어진, 먹골역 1번 출구 쪽에 지금 있는데요. 1층 공간에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저희가 다목적연습실이랑 다음에 소모임으로 회의하거나 이렇게 연구활동 할 수 있는 두 공간으로 지금 한 3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청년가도 아니에요? 청년가도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맞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청년가도가 아니고요, 지금 묵동청년주택에…….
이은경위원장
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이 2021년에 라등급에서 2022년에 나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라'에서 '나' 이게 발음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이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내는 건가요? 중랑문화재단에서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은 평가기관이 되겠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주셨다 하면,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용역 주는 자체의 기준이 뭐죠? 용역 주는 회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용역회사에 대한 기준?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 각종 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한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재작년에는 한국능률컨설팅협회에서 하고 작년에는 지금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그냥 이거 한번 여쭈는 건데 왜 그럼 먼젓번에 하셨던 회사에다 그냥 주시지 않고 여기다 바꿔서 했나요? 문제가 있었나요, 저번 회사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한국재정경제연구원도 그렇고 그 전의 업체도 다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용역회사이긴 한데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평가기관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교체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판단되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로 바꾸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두 업체 말고도 내년에는 조금 더 경영평가를 여러 번 경험이 많은 업체를 좀 더 심도 있게 잘 찾아봐서 보다 우수하고 공정한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그건 뭐 집행부에서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하셔도 되고 했던 업체도 선정하셔도 되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가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거는 사실 미리 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경에 다시 또 이게 예결특위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걸랑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전화도 오시고 이러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 자료도 받은 게 없어요, 사실 저희는,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자료도 좀 더 충분하게 주시고요. 어쨌든 갑자기 라등급에, ‘라’로 해서 ‘나’로 바뀐 등급의 기준이 과연 뭔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안 했었다가 코로나가 풀림으로 해서 행사를 좀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후반기에.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평가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라’에서 ‘나’로 등급이 조정됐다고 하는 건 좀 본 위원이 이해 안 가서요. 이게 애플 투 애플,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다른 그런 평가서를 놓고 점수가 올라갔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재단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2021년도 기준 전년도에 했던 건 이런 평가표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운영을 재단 출연 초기 원년 첫 번째 해였고요. 작년에 이제 두 번째 해를 평가를 받은 거여서 아마 그런 지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평가로 라등급을 받은 걸로 되었고요.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고 작년에는 평가지표대로 다 채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받은 결과가 올해 나온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평가지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런 평가지표에 대한 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기관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관만 다릅니다.
이은경위원장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그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공원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땡볕에 이렇게 망우리공원을 위해서 애를 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또한 그리고 주무관님 또한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망우리공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편성목에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있어서 셔틀버스 임차료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2개월분 편성을 하셨어요. 증액편성 하셨는데, 한 1,500만 원.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부분 11월에서 12월로 들었는데 맞나요, 임차료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임차료가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드린 건 11월, 12월 두 달 운영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 달에 100명 이상이 오고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평일에는 1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주말에는 15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가을 되면 아마 더 많이 인파가 더 많이 모이실 것 같으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을에는 사실은 산에 많이 가시는데 특히나 우리 망우산에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셔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다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잘 되려면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끊김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도 셔틀버스가 계속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건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작년 11월 22일부터 공원 이용객을 카운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이용객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문객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봄 성수기가 3월부터 5월까지고요, 가을 성수기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성수기랑 비수기를 비교해 봤을 때 7월, 8월이 최고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비수기랑 비교해 봤을 때 평일에는 한 50% 정도 방문객이 증가를 하고 주말에는 한 2배 정도 방문객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방문객도 증가를 해서 이용객이 증가를 하고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도 이제 겨울이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방문객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 방문객하고 올 7월, 8월 방문객을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합니다. 결코 겨울이라고 줄어들지가 않아서요, 계속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 부서를 만든 건 사실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취지하에 부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부분의 역할이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라든가 유치원, 관공서 이런 쪽에 사실은 공문을 보내셔서, 아니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소풍이라든가 요즘에 체험학습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양원역에서 셔틀버스가 있다라는 거 많이 좀 홍보를 하시면 아마 더욱더 이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으실까, 지금도 이용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홍보의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 부분 하셔서 앞으로는 본예산에도 이 부분은 좀 빠짐없이 잘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78페이지 보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수목식재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로 한 2억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자료는 주셨어요. 2억에 대해서 설계용역과 테마정원 조성,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 수국꽃길 조성, 그다음에 왕벚길 조성, 그다음에 망우사이길 꽃길 조성, 순환도로 라일락 꽃길 조성. 그래서 거의 2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정말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망우역사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여태까지 수목식재나 수목정비가 사실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수목정비나 식재사업은 장기간, 단기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최은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이 부분이 자문도 구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 자문도 구하시고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 보니까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김창현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리고 건설조경 분야 기술사이기도 하십니다.
최은주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마폭포공원도 조금 더 아름답게 손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사실 그동안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인데 사실 계절적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벚꽃이 지고 나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나무나 초화류가 전혀 없어서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랑할 수 있는 공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 또 과장님께 하나 건의드리는데, 아마 타 구도 다니실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께서도요. 국장님도 아마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타구 벤치마킹하시면 여러 곳을 보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광진구 쪽, 이쪽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장미가 되게 만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쪽 중랑구는 다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장미꽃이 활짝 피었는데 왜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 거의 우리 중랑구는 장미 핀 걸 다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수목을 정리하신다고 단정하게 머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전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버려서 사실은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다듬고 예쁘게 조성하는 게 조금 더 세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에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기 위해서 아마 가지치기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해서 가지치기 하셨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이 타 구하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쁘게 핀 꽃은 놔두되 좀 시든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지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일례로 나무를 하나 전지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베면 그건 민원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절제해서 다듬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무의 그늘이 몇 년 동안 자라서 그늘이 됐는데 그걸 딱 절단해 버린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망우공원도 전지작업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저희 수목정비 시 전문가 의견 받아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셔틀버스는 주민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홍보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망우리역사문화공원도 시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좀 봐주세요. 묵동다목적체육관 증축이 이게 정비사업이 전면 취소됐어요. 취소된 이유가 뭐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시유지입니다, 여기가. 시유지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 공원조성과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대토나 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대토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에서 원하는 토지를 우리한테 물건을 보여줘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재 조건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괜히 타당성 용역만 했다가 나중에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시하고 사전조율이 끝난 후에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전액 감추경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시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증축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그렇게 하려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면목, 망우를 하고 있습니다. 면목, 망우를 하고 있는데, 시에 저희가 두 번 가서 시 부서하고 했는데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사용허가도 해 줄 수 없고 대토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추경에서 감추경 해서 추후에라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최윤찬위원
사실 여기 묵동은 저희가 체육관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잖아요, 지어서.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용하고 지금도 증축이라 하더라도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지 면적을 더 많이 사용을 하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김형근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금 현재 묵동체육관 뒤편에 그 정도 규모 공간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주차장으로 지금 가끔 가다 사용하는 거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주차장 말고 바로 지금 현재 체육관 바로 뒤에 공간이 그 체육관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초소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은 관람석으로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 용역비만 나중에 저희가 괜히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류를 하고 추후에 그런 게 여건이 된다 하면 그때 저희가 추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과장님의 말씀이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있던 건물을 부수고, 철거하고 1층으로는 주차장을 쓰고 2층으로는 배드민턴장으로 하고 3층은 관람석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기존에 쓰고 있던 건데 반대를 하나 했더니 어쨌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최윤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