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미래교육지구하고 아까도 내가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왔는데, 이거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나, 지금 듣다 보니까. 혁신 거기 보면 14조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미래교육 13조로 돼 있고요,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연 2회밖에 안 해요, 연 2회.

실무위원회에다 다 위임을 하고 2회밖에 안 하고 그러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65명이나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분과위원까지. 그러면 ‘이 방대한 위원을 참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거야말로 진짜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3조하고 혁신교육지구 14조 보면 오히려 혁신지구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미래교육지구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야, 과반수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조차도 지금 미비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서두를 거 없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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